예링의 법이론

신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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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일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7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65 - 215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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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1818-1892)은 영미 사법권에서는 법학계의 마크 트웨인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그의 책들(일부)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고, 실제로 그의 탁월한 문장과 풍요로운 사상이 법학자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요소도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예링은 프랑스혁명으로 인한 영향력과 유럽의 개혁사상이 뜨거웠던 분위기에서 부흥한 로마법의 개념논쟁만을 추구하던 법학계와 그와 달리 사회적 이해관계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논쟁의 가운데에서 활동한 학자이다.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재직하던 비엔나대학을 떠나 1871년 건국한 독일제국의 괴팅엔대학으로 옮기기 전 1872년 오스트리아 법률가협회에서 행한 연설을 확대한 책이다. 그는 이 책 이전에 이미 가장 유명한 로마법의 정신 전 4권을 출간한 바 있다. 역사법학파의 창설자 사비니의 정신적 후계자로, 그리고 실제로 판덱텐학자 푸흐타의 제자였던 예링은 초기 경력을 역사법학파 로마법 학자로서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그는 19세기 중반부터 로마법을 강의하면서 고대 로마법은 전승될 존재론적 원칙이 아니라, 고대 로마인들의 정신 속에서 있던 법을 통한 이해관계 조정 도구로서의 사회 구성 원칙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 강의 결과들은 후에 “로마법의 정신” 전4권으로 출간되었다. 그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사실 “로마법의 정신”을 축약하여 강연으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후에 이를 더 정밀하게 요약한 “법의 목적” 전2권을 출간한다. 필자의 생각에 신학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법학 자체의 이론을 정립한 것은 사비니로 보인다. 그런면에서 19세기 법전논쟁은 단순히 새로운 법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라기 보다는 당시 독일 법학자들간 법에 대한 이해(방법론)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필요를 바로 반영하는 법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그 관계에서 발전하는 법학을 찾는 일은 역사법학파의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방법론의 소재가 된 로마법원리들에 대한 이해 차이는 예링이 이 학파를 떠나 새로운 자연과학적 법기술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경전적 신념을 계승하는 신학적 도그마틱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법이성과 원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법 도그마틱은 예링의 로마법이론의 해부학적 분석과 재해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A German law professor, Rudolf von Jhering was once regarded as the Mark Twain in sardonic humour. He has tried to modernize then German legal theories by analyzing and deep interpreting the republican Roman law. Jhering also pushed natural scientific methods into legal education to jettison its old ontological tediousness. He began professional career as a member of the historical school of jurisprudence proposed by Friedrich Carl von Savigny who was famous in pamphlet disputes between Anton Friedrich Justus Thibaut over the new German civil code in 1814. The school formulated an organic theory of legal and social evolution. Backing up his teacher Georg Friedrich Puchta, he joined the scene until coming out a series of book in title of the Sprits of Roman Law(Geist des römischen Rechts I-IV). Far unlike other Roman law researchers who scrutinized themselves as uptight following (Begriffsjurisprudenz), Jhering anatomized the legal thoughts of Roman law piece by piece. And in the lecture for leaving Vienna university, he articulated that law was a tool for hunting down their interests, not for the conventional peace due. After the lecture, he printed the Struggle for Law(Der Kampf um’s Recht), a bestselling book all time. Through the book he was focused from the world and other academic fields. Later he simplified the SRL(Geist) into the Purpose in Law(Zweck im Recht), 2 volumes of book. He was extraordinarily success in publishing and admiring the audiences of the world. An orthodox pandectist became worldly recognizable. Many languages were able to enshrine his ideas to various legal cultures including Korea. The first Korean version of the SfL was translated by Professor Jai-Woo Shim in 1977, lately it is rehabilitated by his chair successor Jai-Wang Yoon. It paid well attention but in some extent the book only was not enough to understand the gist of his whole ideas. Many other SfLs in Korean came out. To chase somebody’s thought is to read through the prime sets. The SRL, the PiL, and the SfL will be the keys to open it out as Rudolf von Jhering pioneered. In this essay, I would like to summarize those books in a small dining table for readers. It is not a big work though, I hope it could legitimate that the first translator Professor Shim took us to see what Professor Jhering–then tiny Koreans knew about–has ever dedicated himself for the futuristic settings of modern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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