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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희 (강남대학교) 노태욱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16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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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개정「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상사신탁에 도입 가능한 제도와 상품을 중심으로 -
김재희 ,  노태욱 집합건물법학 2015.01 학술저널

2013

부동산신탁수익권 유동화에 관한 연구 : 관리형토지신탁을 중심으로
김재희 부동산 2013.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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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탁법은 1961년 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되어 오다, 50년 만인 2012년 7월 27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영업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신탁법 전면 개정으로 상사신탁이 더욱 활성화 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개정된 신탁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신탁제도와 관련하여 상사신탁(부동산신탁회사)에서 도입 가능한 제도 및 상품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로 담보신탁의 기능을 유지한 담보권신탁과 기존 토지신탁 방식에서 사업주(신탁회사)의 책임을 경감한 유한책임신탁 등은 영업적,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상품으로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부동산신탁회사의 양적 또는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리․처분 중심의 수동적인 신탁업무에서 수익증권과 신탁사채발행신탁 등은 부동산신탁회사를 금융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적인 성격으로 한 단계 격상시켜 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al estate trust #trust of security right #a limited liability trust #income trust securities #trust debentures(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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