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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1 - 300 (30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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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고용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회적 맥락에서 그동안 소외 및 제한되어온 중복발달장애인 및 집중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장애인 당사자의 고용서비스 요구 및 사회참여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와 〈발달장애인 일과삶 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2차 통계 분석을 통해 교육, 고용, 복지 분야에서의 발달중복장애인과 관련한 현재 고용서비스 및 지원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발달중복장애인을 위한 고용 모델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제공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중증’, ‘중복발달’ 정책대상 선정기준 및 준거와 직업 활동의 확장적 개념으로서 ‘사회참여’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개별면담과 전문가패널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외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고용지원사례 및 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복발달장애인을 확장적인 직업 활동으로서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새로운 고용모델인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ALIVE Model)’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정책적 개선사항 등을 함께 제언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이란 발달중복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중심에 두고 고용이라는 형태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동력, 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시각으로 벗어나 ‘일’을 행복 추구권과 같은 포괄적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모델’은 발달중복장애인의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해 ‘일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하는 삶’, ‘당사자 중심’의 3개 원칙을 기본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추진전략 5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의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의 목소리’이다. 발달중복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고용을 위한 단계에서부터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 실현까지의 전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여 목소리를 낸다. 당사자 중심의 개별 맞춤형 고용을 위한 필수적인 원칙이다.
둘째, ‘일을 통한 사회 참여’이다. 일은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필수요건이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활동의 핵심적 형태이다. 장애 정도의 심각성으로 인한 노동력 부재를 이유로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사회적 성원권을 부정하는 관습에서 벗어난다. 일은 사회 참여 수단이자 목적으로서 발달중복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은 사회적 책무이다.
셋째, ‘활동하는 삶’이다. 일은 노동을 제공하고 댓가를 받는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그 자체로서 일이다. 직무(job), 작업(work), 평생교육, 여가문화활동, 사회참여 등 삶을 영위해가는 과정의 모든 활동은 발달중복장애인의 일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상의 세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모델’은 발달중복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 노동가치의 재해석, 사회통합 고용, 전 생애적 지원, 당사자 중심 거버넌스 등 5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2개씩 제시하여 총 10가지의 실행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중복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이다. 이는 발달중복징애인을 ‘두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로 인해 또는 하나의 장애인지만 두 가지 이상 장애 특성을 보여 의사소통, 운동, 감각, 학습, 건강 등의 발달영역에서 확장적・전반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발달중복장애 유형의 법제화 추진과 발달중복장애인 현황 및 요구도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둘째, 노동가치의 재해석이다. 즉, 사람이 「생존・생활을 위하여 특정한 대상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는 기존의 노동의 개념에서 벗어나 ‘활동하는 삶’ 자체를 노동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장애인 노동 및 고용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과 기존 발달중복장애인 관련 제도 및 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통합 고용의 확립이다. 사회통합 고용이란 발달중복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능력주의 고용관점<SUP>*</SUP>의 고용형태 및 방법을 유연화하고 다양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고용형태의 유연화 추진과 사회통합 고용서비스 개발 및 다양화 추진을 제안하였다.
넷째, 전 생애적 지원이다. 기존의 지원서비스들이 최중증장애인의 일할권리 박탈을 정형화하고 한시적・시혜적 서비스 제공이었다면, 전 생애적 지원은 당사자의 요구(Needs)와 선호를 중심에 두고 발달중복장애인의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필요한 영역과 지원내용 및 방법을 결정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개벌적 요구(needs)에 기반한 지원체계 구축과 발달중복장애인 지원방법의 다양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당사자 중심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당사자 중심 거버너스는 고용, 복지, 교육 등 분절되어 있는 발달중복장애인의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기존의 수직적, 권위적, 공급자 중심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당사자 중심의 관련인 모두가 함께하는 수평적 의사결정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장애인 취업 관련 범부처 전달체계(one-stop 서비스)구축과 장애인 고용 통합사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3단계 과정을 제안하였다.
첫째,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적용을 위한 내실화 단계이다. 그 내용으로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허브기능 강화, 기존 중증 장애인고용서비스 확대 적용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지원체계 전환을 통한 고용서비스 종류 및 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둘째,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 발달중복장애유형의 법제화 및 고용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방안, 범부처 고용서비스 확립을 통하여 발달중복장애인의 삶의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 확립 방안, 발달중복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공단의 장애인고용 성과지표 개선을 제안하였다.
셋째, 발달중복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개발 및 확대 등 외현화 확대 단계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달중복장애인을 위한 사회통합 고용 개발 및 확대 방안 마련, 발달중복장애인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이 발달중복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n employment suppor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have been marginalized and limited in the important social context of employment and those subject to intensive support.
First, this study conducted a secondary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the data of the 〈Employment Service Diversity Test for the Disabled〉 and the 〈Work and Life Survey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which reflect the employment service demands and social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through secondary statistical analysis. Problems of current employment services and support related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field were identified, and literature analysis was conducted to derive the direction of an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ddition, in order to review the feasibility of providing personalized employment support service’,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social participation’ as an extended concept of ‘severe severity’ and ‘overlapping development’ policy target selection criteria and vocational activity. and Delphi survey by expert panel. In addition, case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Japan were investigated to compare employment support cases and systems specialized for persons with disabillities at home and abroad.
Finally, a new employment model, the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ALIVE Model),’ that supports social participation of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as an expansive occupational activity was presented. Here’s a look at its contents:
“ALIVE Model” refers to realizing the right to work of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in the form of employment. This shifts away from the perspective based on labor force and productivity, and recognizes ‘work’ as a comprehensive basic right such as the right to pursue quality of life.
Based on this basic awareness, the ALIVE Model’ is based on the three principles of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work’, ‘active life’, and ‘client-centered’ There are five possible implementation strategies.
First, the three principles of the ‘ALIVE Model’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e ‘voice of the parties’. People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are at the center and participate directly in the entire process from the stage of employment to the realization of the ‘ALIVE Model’ and voice their voices. It is an essential principle for client-centered, individualized employment.
Second, it is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work’. Work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living a happy life as a human being, and it is a core form of social activity in which we live together. Break away from the custom of depriving people of the right to work and denying their right to socialize because of the lack of a workforce due to the severity of their disability. As a means and purpose of social participation, guaranteeing the right to work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a social responsibility.
Third, it is ‘life in action’. Work is not limited to activities that provide labor and are paid for. Every human activity that shows that we are alive is a work in itself. All activities in the process of leading a life such as job, work, lifelong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nd social participation are elements that constitute the work of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Based on the above three principles, the ‘ALIVE Model’ establishes and implements five promotion strategies: guaranteeing the right to work for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reinterpreting labor values, socially integrated employment, lifelong support, and client-centered governance. A total of 10 implementation plans were proposed by presenting two specific plans for each. Th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t guarantees the right to work for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This means that a person with developmental duality is ‘due to multiple disabilities having two or more disabilities, or because of one disability but two or mor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so that extended and overall support is not available in development areas such as communication, movement, sensory learning, and health. defined as ‘people in need’. In addition, as a concrete action plan for this, a plan was presented to promote the legislative action of type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need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Second, it is a reinterpretation of labor values. In other words, it breaks away from the existing concept of labor, which is defined as “activities that a person performs physically and mentally on a specific target for survival and living,” and expands and interprets “active life” itself as labor. As concrete action plans, it was proposed to promote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bor and employment law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prepare measures for reforming existing systems and policies related to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Third, the establishment of socially integrated employment. Social integration employment refers to the flexibility and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forms and methods from the traditional meritocracy perspective<SUP>*</SUP> in order to provide more work opportunities for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As a concrete action plan for this, the promotion of flexible employment forms and the development and diversification of socially integrated employment services were suggested.
Fourth, lifelong support. While the existing support services standardized the deprivation of the right to work for the most severely disabled and provided temporary and grant services, lifelong support focuses on the needs and preferences of the person concerned and provides all It means to provide continuous support by determining the required area, content and method of support. As an action plan for this,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based on individual needs and to diversify support method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Fifth, establishment of client-centered governance. Clients-centered governance integrates the support service delivery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which is segmented in employment, welfare, and education, and breaks away from the existing vertical, authoritative, provider-centered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makes horizontal decision-making with all parties concerned. It means building a structural system. As an action plan for establishing client-centered governance, the establishment of a one-stop service related to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case management database for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were proposed.
Finally, in order to effectively apply and promote the ‘ALIVE Model’, the following three-step process was proposed.
First, it is a substantive stage for the application of the ‘ALIVE Model’. As a result, it was proposed to strengthen the hub function of the Training Center for the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to implement a pilot project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existing employment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lities, and to expand the types and scope of employment services by converting the support system centered on the disabled.
Second, it is the stage of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eople-centered employment model’. To this end, a plan to legislate the types of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and prepare a legal basis for employment support, a plan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throughout the life of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mployment services across ministries, and a plan to provide employment suppor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disabilities of the Corporation It was proposed to improve the employment performance index.
Third, it is the stage of expansion of externalization such a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new projects for employment support for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In detail, a plan to develop and expand socially integrated employmen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was proposed, and a plan to strengthe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training center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proposed to provide specialized employment servic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It is expected that the ‘ALIVE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will ensure the right to work for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and contribute to a better quality of life.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장애인 당사자의 고용서비스 요구 및 사회참여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와 〈발달장애인 일과삶 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2차 통계 분석을 통해 교육, 고용, 복지 분야에서의 발달중복장애인과 관련한 현재 고용서비스 및 지원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발달중복장애인을 위한 고용 모델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제공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중증’, ‘중복발달’ 정책대상 선정기준 및 준거와 직업 활동의 확장적 개념으로서 ‘사회참여’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개별면담과 전문가패널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외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고용지원사례 및 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복발달장애인을 확장적인 직업 활동으로서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새로운 고용모델인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ALIVE Model)’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정책적 개선사항 등을 함께 제언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이란 발달중복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중심에 두고 고용이라는 형태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동력, 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시각으로 벗어나 ‘일’을 행복 추구권과 같은 포괄적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모델’은 발달중복장애인의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해 ‘일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하는 삶’, ‘당사자 중심’의 3개 원칙을 기본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추진전략 5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의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의 목소리’이다. 발달중복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고용을 위한 단계에서부터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 실현까지의 전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여 목소리를 낸다. 당사자 중심의 개별 맞춤형 고용을 위한 필수적인 원칙이다.
둘째, ‘일을 통한 사회 참여’이다. 일은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필수요건이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활동의 핵심적 형태이다. 장애 정도의 심각성으로 인한 노동력 부재를 이유로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사회적 성원권을 부정하는 관습에서 벗어난다. 일은 사회 참여 수단이자 목적으로서 발달중복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은 사회적 책무이다.
셋째, ‘활동하는 삶’이다. 일은 노동을 제공하고 댓가를 받는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그 자체로서 일이다. 직무(job), 작업(work), 평생교육, 여가문화활동, 사회참여 등 삶을 영위해가는 과정의 모든 활동은 발달중복장애인의 일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상의 세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모델’은 발달중복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 노동가치의 재해석, 사회통합 고용, 전 생애적 지원, 당사자 중심 거버넌스 등 5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2개씩 제시하여 총 10가지의 실행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중복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이다. 이는 발달중복징애인을 ‘두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로 인해 또는 하나의 장애인지만 두 가지 이상 장애 특성을 보여 의사소통, 운동, 감각, 학습, 건강 등의 발달영역에서 확장적・전반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발달중복장애 유형의 법제화 추진과 발달중복장애인 현황 및 요구도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둘째, 노동가치의 재해석이다. 즉, 사람이 「생존・생활을 위하여 특정한 대상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는 기존의 노동의 개념에서 벗어나 ‘활동하는 삶’ 자체를 노동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장애인 노동 및 고용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과 기존 발달중복장애인 관련 제도 및 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통합 고용의 확립이다. 사회통합 고용이란 발달중복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능력주의 고용관점<SUP>*</SUP>의 고용형태 및 방법을 유연화하고 다양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고용형태의 유연화 추진과 사회통합 고용서비스 개발 및 다양화 추진을 제안하였다.
넷째, 전 생애적 지원이다. 기존의 지원서비스들이 최중증장애인의 일할권리 박탈을 정형화하고 한시적・시혜적 서비스 제공이었다면, 전 생애적 지원은 당사자의 요구(Needs)와 선호를 중심에 두고 발달중복장애인의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필요한 영역과 지원내용 및 방법을 결정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개벌적 요구(needs)에 기반한 지원체계 구축과 발달중복장애인 지원방법의 다양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당사자 중심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당사자 중심 거버너스는 고용, 복지, 교육 등 분절되어 있는 발달중복장애인의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기존의 수직적, 권위적, 공급자 중심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당사자 중심의 관련인 모두가 함께하는 수평적 의사결정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장애인 취업 관련 범부처 전달체계(one-stop 서비스)구축과 장애인 고용 통합사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3단계 과정을 제안하였다.
첫째,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적용을 위한 내실화 단계이다. 그 내용으로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허브기능 강화, 기존 중증 장애인고용서비스 확대 적용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지원체계 전환을 통한 고용서비스 종류 및 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둘째,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 발달중복장애유형의 법제화 및 고용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방안, 범부처 고용서비스 확립을 통하여 발달중복장애인의 삶의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 확립 방안, 발달중복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공단의 장애인고용 성과지표 개선을 제안하였다.
셋째, 발달중복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개발 및 확대 등 외현화 확대 단계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달중복장애인을 위한 사회통합 고용 개발 및 확대 방안 마련, 발달중복장애인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이 발달중복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n employment suppor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have been marginalized and limited in the important social context of employment and those subject to intensive support.
First, this study conducted a secondary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the data of the 〈Employment Service Diversity Test for the Disabled〉 and the 〈Work and Life Survey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which reflect the employment service demands and social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through secondary statistical analysis. Problems of current employment services and support related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field were identified, and literature analysis was conducted to derive the direction of an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ddition, in order to review the feasibility of providing personalized employment support service’,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social participation’ as an extended concept of ‘severe severity’ and ‘overlapping development’ policy target selection criteria and vocational activity. and Delphi survey by expert panel. In addition, case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Japan were investigated to compare employment support cases and systems specialized for persons with disabillities at home and abroad.
Finally, a new employment model, the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ALIVE Model),’ that supports social participation of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as an expansive occupational activity was presented. Here’s a look at its contents:
“ALIVE Model” refers to realizing the right to work of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in the form of employment. This shifts away from the perspective based on labor force and productivity, and recognizes ‘work’ as a comprehensive basic right such as the right to pursue quality of life.
Based on this basic awareness, the ALIVE Model’ is based on the three principles of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work’, ‘active life’, and ‘client-centered’ There are five possible implementation strategies.
First, the three principles of the ‘ALIVE Model’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e ‘voice of the parties’. People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are at the center and participate directly in the entire process from the stage of employment to the realization of the ‘ALIVE Model’ and voice their voices. It is an essential principle for client-centered, individualized employment.
Second, it is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work’. Work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living a happy life as a human being, and it is a core form of social activity in which we live together. Break away from the custom of depriving people of the right to work and denying their right to socialize because of the lack of a workforce due to the severity of their disability. As a means and purpose of social participation, guaranteeing the right to work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a social responsibility.
Third, it is ‘life in action’. Work is not limited to activities that provide labor and are paid for. Every human activity that shows that we are alive is a work in itself. All activities in the process of leading a life such as job, work, lifelong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nd social participation are elements that constitute the work of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Based on the above three principles, the ‘ALIVE Model’ establishes and implements five promotion strategies: guaranteeing the right to work for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reinterpreting labor values, socially integrated employment, lifelong support, and client-centered governance. A total of 10 implementation plans were proposed by presenting two specific plans for each. Th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t guarantees the right to work for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This means that a person with developmental duality is ‘due to multiple disabilities having two or more disabilities, or because of one disability but two or mor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so that extended and overall support is not available in development areas such as communication, movement, sensory learning, and health. defined as ‘people in need’. In addition, as a concrete action plan for this, a plan was presented to promote the legislative action of type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need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Second, it is a reinterpretation of labor values. In other words, it breaks away from the existing concept of labor, which is defined as “activities that a person performs physically and mentally on a specific target for survival and living,” and expands and interprets “active life” itself as labor. As concrete action plans, it was proposed to promote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bor and employment law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prepare measures for reforming existing systems and policies related to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Third, the establishment of socially integrated employment. Social integration employment refers to the flexibility and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forms and methods from the traditional meritocracy perspective<SUP>*</SUP> in order to provide more work opportunities for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As a concrete action plan for this, the promotion of flexible employment forms and the development and diversification of socially integrated employment services were suggested.
Fourth, lifelong support. While the existing support services standardized the deprivation of the right to work for the most severely disabled and provided temporary and grant services, lifelong support focuses on the needs and preferences of the person concerned and provides all It means to provide continuous support by determining the required area, content and method of support. As an action plan for this,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based on individual needs and to diversify support method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Fifth, establishment of client-centered governance. Clients-centered governance integrates the support service delivery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which is segmented in employment, welfare, and education, and breaks away from the existing vertical, authoritative, provider-centered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makes horizontal decision-making with all parties concerned. It means building a structural system. As an action plan for establishing client-centered governance, the establishment of a one-stop service related to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case management database for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were proposed.
Finally, in order to effectively apply and promote the ‘ALIVE Model’, the following three-step process was proposed.
First, it is a substantive stage for the application of the ‘ALIVE Model’. As a result, it was proposed to strengthen the hub function of the Training Center for the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to implement a pilot project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existing employment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lities, and to expand the types and scope of employment services by converting the support system centered on the disabled.
Second, it is the stage of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eople-centered employment model’. To this end, a plan to legislate the types of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and prepare a legal basis for employment support, a plan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throughout the life of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mployment services across ministries, and a plan to provide employment suppor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disabilities of the Corporation It was proposed to improve the employment performance index.
Third, it is the stage of expansion of externalization such a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new projects for employment support for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In detail, a plan to develop and expand socially integrated employmen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was proposed, and a plan to strengthe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training center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proposed to provide specialized employment servic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It is expected that the ‘ALIVE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will ensure the right to work for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and contribute to a better quality of life.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2차 자료, 문헌 분석 등을 통한 법적·제도적 대상자 요구 검토]
제1절 2차 양적 자료 분석을 통한 중복발달장애 및 집중지원대상자의 요구 및 실태 파악
제2절 기존 장애인고용 서비스의 문제점을 통한 중복발달 등 집중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의 고용서비스 모델의 방향성 제시
제3절 중복발달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기존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제3장 개별 면담 조사를 통한 중복발달 실태 및 요구 파악]
제1절 개별 면담 조사개요
제2절 개별 면담 분석 결과
[제4장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를 통한 중복발달 등 집중지원대상자 고용지원 모델 개발]
제1절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 개요
제2절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 결과
[제5장 해외사례]
제1절 독일 사례
제2절 일본 사례
[제6장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
제1절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 개요
제2절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 추진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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