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을 위한 운전면허정지제도와 절차적 적법절차

이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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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비안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2卷第3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5 - 8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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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양육의무가 국가에게 귀착되는 데, 이때 국가는 미성년자를 위한 재정과 다른 공적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을 모두 충당하기 어렵다. 이에 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양육비채무자를 압박할 필요성으로 운전면허정지제도가 도입 시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양육비미이행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제도가 미성년자녀의 복지라는 공익을 달성한다는 미명하에 너무 쉽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지적되어왔다. 미국의 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다른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하고자 할 때 그 제한을 정당화 할 수 있는 節次로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점에 대한 고민을 하여 오고 있었다. 미국은 3개월 이상의 양육비채무 불이행 사실만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치된 양육비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서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제21조의 3)과 비교하여 미국은 조금 더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용이한 편이다. 그러한 용이성 때문에 미국의 법원은 公益을 이유로 個人의 權利가 너무 쉽게 박탈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판결들 중에서는 節次的適法節次의 문제를 들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와 같이 개인의 권리 박탈시 준수하여야 사전적 적법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청문 등 절차에 있어서의 심사강도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절차적 적법절차의 정도를 다룬 Goldberg 사건과 Mathew 사건을 검토하고, 운전면허정지 취소처분과 관련한 절차적 적법절차를 다룬 Bell 사건과 Dixon 사건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의 양육비미이행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절차적 문제점과 동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절차적 적법절차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 could ask a chief of each local policy agency to suspend a driving licenses of non-custodial parents who were already subject to 30 days’ detention when Article 21-3 of 「Act on Enforcing and Supporting Child Support Payment」 was enforced on July 10th, 2021. When an obligor of child support fails to pay child support, a duty of child support goes to the State. The State could hardly afford finances for child support and other public interests. Suspension of driving licenses is enforced to oppress non-custodial parents primarily responsible for child support.
On the other hand, here is the problem as to whether the suspension of driving licenses for failure to pay child support could deprive individual rights too easily in the name of achieving the public interest of welfare of a minor child. For several decades, courts of the United Sates have considered what procedures should be provided, when driving licenses are suspended or revoked to achieve interests of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act rather than the traffic or vehicle action. In the United States, only the fact that an individual is 3 months or more behind in child support is sufficient to restrict his or her driving licenses. In Korea, an individual detained could be subject to suspension of driving licenses(Article 21-3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Act). When the two countries’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gram are compared, it is easier to suspend the driver"s license in the United States. These reasons raise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individual rights might be too easily deprived for public interests. The Courts have considered what procedures should be provided to legitimize deprivation of individual rights such as driving licenses. Especially, they focused on preliminary due process (such as notice, hearing). Only when individual rights are deprived, such as driver"s licenses. Thus, this paper reviewed the Goldberg case and the Mathew case which considered what procedures should be provided for depriving individual rights and then review the Bell case and the Dixon case which dealt with procedural due process related to suspension and revocation of driver"s license. Based on this, I tried to find answers to what procedures should be provided for suspension of driving licenses for failure to pay child suppor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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