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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
- 수록면
- 255 - 278 (24page)
- DOI
- 10.31839/ibt.2021.10.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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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디지털 무역이 활발히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무역을 둘러싸고 있는 룰과 룰의 겨루기는 국제 경제·무역 질서 재구축과 국가 경제 안보의 중요한 문제가 됐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RCEP협정은 발효 요건을 충족했으며, 회원국들은 2022년 1월 1일 RCEP 협정의 정식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CPTPP, USMCA, RCEP, DEPA를 고찰적 시각으로 하여 전세계 디지털 무역 규칙 발전의 세 가지 방향을 모색한다. 첫째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둘째는 디지털 무역 편의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셋째는 개방과 포용의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RCEP발효에 따라 중국은 RCEP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국내 규제를 정착시킨다. 동시에, 미래에 CPTPP와 DEPA 협상 참여를 전망하며 CPTPP와 DEPA를 벤치마킹하고 디지털 무역에 대한 글로벌 규제도 추가로 예단하고 FTAAP의 디지털 무역의 룰을 구축하여 중국 지혜를 보탤 필요가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DEVELOPMENT OF GLOBAL DIGITAL TRADE RULES IN THT DIRECTION OF CROSS-BORDER DATA FLOWS
Ⅲ. THE DEVELOPMENT OF GLOBAL DIGITAL TRADE RULES IN THE DIRECTION OF DIGITAL TRADE FACILLITATION
Ⅳ. THE DEVELOPMENT OF GLOBAL TRADE RULES IN THE DIRECTION OF THE OPEN AND INCLUSIVE DIGITAL ENVIRONMENT
Ⅴ. THE DEVELOPMENT TREND OF GLOBAL DIGITAL TRADE RULES AND ITS ENLIGHTENMENT ON CHINA’S REGULATION OF DIGIT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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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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