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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6 - 237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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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탈퇴로 동력을 잃었던 TPP는 일본의 주도하에 협상이 타결되어 CPTPP라는 명칭으로 2018년 12월 30일부로 발효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주도하고 있는 RCEP 역시 올해 안에 서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비롯해서, 미중 간 무역갈등 및 WTO 체제 개혁 논의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CPTPP가 발효되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CPTPP는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게임에 더 이상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점, 신보호주의에 대한 다자적 견제그룹에 정식멤버로 참여하는 데 따른 이익 또한 신보호주의가 강화될수록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빠져있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체제에 가입하는데 따른 국내외 정치적 부담이 크더라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WTO 체제 개혁 논의되는 의제들 중 ‘통보의무 강화 및 투명성 제고’와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는 우리에게 상당히 민감한 의제로, 이에 대해서는 적극 논의에 동참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역전쟁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시켜 가기 위해서는 RCEP뿐만 아니라 향후 메가 FTA 협상에 외교력과 협상력을 총 동원해서 주도권을 가져가야 하고, 메가 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CPTPP #RCEP #value chain #US-China trade conflict #WTO reform #developing countries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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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협정문 google schola 한국-미국 FTA 협정문 google schola 강민지 / 2019 / 미·일, 미·EU 무역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 오늘의 세계경제 19(16) dbpia 강수미 / 2013 / WTO 보복조치의 동등요건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3(2):81~113 dbpia 강준하 / 2019 / CPTPP와 사회적 가치 / 국제경제법연구 17(3):1~23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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