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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백훈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5 - 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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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국제통상의 환경의 변화, 특히 CPTPP가 확대되는 다양한 상황이 한국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2018년 체결?발효된 CPTPP는 최근 영국, 중국, 대만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 미국,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가입 희망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결성된 메가 FTA중 하나인 CPTPP가 그 외연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 우리나라 교역, 특히 수출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중국, 대만이 먼저 CPTPP의 회원국이 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중국 및 대만으로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국이 추가로 CPTPP에 가입하는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여러 산업 중에서도 수송기기 산업의 수출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콜롬비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추가적인 CPTPP 가입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미국, 호주 등과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중국이 CPTPP에 성공적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한 중국의 CPTPP 가입 배제를 고려한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가가 시현되지 못한다. 반면에 기존의 CPTPP 회원국 및 대만으로의 수출증가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거시경제효과 #무역효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CPTPP #Macroeconomic Effect #Trade Effect #CG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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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 2014 / TPP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년도춘계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5~178 google schola 송백훈 / 2019 / CPTPP에 따른 한국의 무역전환 연구: 무역 실무적 관점에서 / 무역상무연구 84:233~251 dbpia 조정란 / 2020 / CPTPP 가입이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무역학회지 45(1):137~153 dbpia 이요셉 / 2018 / CPTPP 타결 의미와 시사점 google schola Aguiar, A / 2019 / Guide to the GTAP Data Base, Chapter 2 in The GTAP Data Base: Version 10 / Journal of Global Economic Analysis 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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