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시대, 양면게임으로 분석한 CPTPP 협상 연구

엄주웅; 이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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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주웅 (영월농협) 이지석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23卷第3號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9 - 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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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메가 FTA 시대에 양면게임으로 분석한 CPTPP 가입협상을 분석한 것이다. 현재 메가 FTA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와 일본이 주도한 CPTPP 그리고 미국이 전격적으로 추진 중인 IPEF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CPTPP 가입협상을 국제협상(레벨 1)과 국내협상(레벨 2)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의 CPTPP 가입에 따른 윈셋의 변화와 협상전략과 함께 CPTPP 가입국의 윈셋 변화와 협상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한국의 통상전략 수립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첫째,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찬성론과 반대론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찬성론은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룰 세터(규칙 제정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반대론은 CPTPP 가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받게 되는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식량안보 측면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CPTPP 가입국은 경쟁관계에 있는 RCEP와의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상력이 우위에 있는 협상 당사자들은 전형적인 윈셋 축소전력을 구사하지만 CPTPP의 경우에는 양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연구에서는 CPTPP 가입협상뿐 아니라 본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RCEP와 IPEF 변수를 포함시킨 통상협상 모델을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협상전략의 찬성론, 신중론, 반대론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협상전략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cession negotiation on CPTPP through the Two-Level Games in the era of Mega FTA. If we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mega FTAs, RCEP led by China, CPTPP led by Japan, and IPEF, which the US is pushing forward with blitz, are representative examples. This study examines Korea’s CPTPP subscription negoti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negotiations (level 1) and domestic negotiations (level 2) using Putnam’s two-sided game model at the time of transition from the bilateral FTA to the multilateral mega FTA era. This study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desirable trade strategy for Korea by analyzing winset changes and negotiation strategies of CPTPP member countries along with winset changes and negotiation strategies following Korea’s CPTPP accession. First, arguments for and against Korea’s accession to the CPTPP are sharply opposed,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adhered to a strategy of flexibly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situation and interests of both sides from a prudent point of view. Proponents emphasize the need to actively play the role of rule-setters (rules makers) in order to respond to the new trade order, while opposing arguments argue for food security aspects centered on agriculture and fisheries that are most affected by CPTPP membership. have. Second, CPTPP member countries will pursue a strategy to secure global competitive advantage while maintaining differentiation from competing RCEP countries. In general, negotiators with superior negotiating power use a typical win-set reduction force, but in the case of CPTPP, it is highly likely to use a two-sided strategy. However, the Mega FTA negotiation environment is very complicated, and it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difficult to make a clear policy analysis because trade and diplomacy are fused.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analyze not only the CPTPP membership negotiation, but also the trade negotiation model that includes the RCEP and IPEF variables that affect the main negotiation. You will have to come up with a strategy.

#메가 FTA #양면게임 #윈셋 #가입협상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Mega FTA #Two-Level Games #Win-set #Accession Negotiation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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