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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9輯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1 - 1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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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7년여의 협상 끝에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하였다. 한 · 중 · 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RCEP은 전 세계 GDP의 30%, 무역규모의 28.7%를 차지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변에는 RCEP 이외 CPTPP라는 또 다른 거대 자유무역협정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CPTPP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무역이 우리나라 총 GDP의 63.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CPTPP에 대한 내용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가 예고된다. 바이든 당선자가 그동안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 체제를 견지해왔다는 점은 향후 미국의 CPTPP로의 참여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가 RCEP에 서명하고, 바이든 당선자가 결정된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하에서 RCEP 협정문과 CPTPP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양 협정문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RCEP가입과 CPTPP 미가입이 각각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CPTPP 협정에 대해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 지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RCEP #CPTPP #자유무역협정 #다자주의 체제 #아세안 #TPP #관세양허 #지식재산권 #서비스 #투자 #FTA #Multilateral system #ASEAN #Tariff concess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rvice #Invest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추진경과
Ⅲ. 양 협정의 주요내용
Ⅳ. 양 협정간 주요 내용 비교
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강구상 / 2020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7) dbpia 강보경 / 2017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따른 한국의 회원국들 간 대외교역효과분석 / 무역연구 13(6):235~248 dbpia 강보경 / 2019 /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회원국 간 유발되는 교역효과분석 / 통상정보연구 21(2):185~2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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