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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3호 2017 가을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35 - 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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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인도 내부의 서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한 우대정책의 추진 동기를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의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두 집단에 대한 정책내용의 단순비교나 실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검토 및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검토를 넘어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도이다. 즉, 왜 이들 집단에 대한 우대정책을 처음에 추진하였는가 그리고 이러한 추진 동기는 과연 같은 성질의 것인가 아니면 질적으로 다른 문제인가 하는 의문들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답함으로써 우리는 인도의 지정카스트와 기타후진계층이 헌법에서 형식적으로 후진계층이라는 대범주에 동일하게 분류되어 있지만 각기 받는 우대정책이나 할당정책의 내용이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나 추진동기에서 차별성 때문에 같은 우대정책이라고 하더라고 그 내용이나 분야에서의 차별성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정책 추진동기의 차이에 주목하여야 한다.
#동기 #우대정책 #인도 #지정카스트 #할당정책 #후진계층 #affirmative action program #backward classes #India #motives #reservation policy #scheduled 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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