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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성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 정책시리즈 누구를, 무엇을 위한 기본소득제·국토보유세인가?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7 - 75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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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개념
국내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
국외 기본소득 정책 현황과 논쟁
국내외 음의 소득세 정책의 주요 내용
기본소득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결론: 기본소득정책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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