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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우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73 - 202 (30page)
DOI
10.22629/kabh.2017.3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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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소득세제의 변천과정 고찰을 통해 이상적인 소득세제가 지녀야 하는 전제조건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전제조건하의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를 분석·평가하면서 소득세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소득세제의 전제조건으로는 크게 공평, 세율과 누진도, 누진과세와 과세단위, 간소화라는 비록 추상적이지만 바람직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소득세제는 응능부담이나 소득재분배의 이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소득세제만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소득세는 저소득층의 구빈수단으로서는 무력하므로 저소득층의 생계비보장은 근본적으로 공적부조 등 사회 보장적 지출의 확대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세 #소득세제 #소득세제의 이상과 한계 #Income Tax #Income Tax System #Ideals and Limitation of Incom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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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1986 / 국세청 20년사 google schola 국세청 / 1996 / 국세청 30년사 google schola 국세청 / 2016 / 국세청 50년사 google schola 김완석 / 2016 / 소득세법론 / (주)삼일인포마인드 google schola 김진태 / 2013 / 세율 변화가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역사적 고찰 / 경영사연구 28(1):199~22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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