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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균철 (경기대학교) 김경민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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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 방안
구균철 ,  김경민 서울도시연구 2020.06 학술저널

2018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 방안
구균철 ,  김경민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03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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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회와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면서 조세와 재정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포용적 성장 논의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소득세의 역할에 관한 현실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측면에서는 특광역시 차원의 개인지방소득세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검토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 측면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근본적 원인이 거시경제적 여건에 있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제혜택을 도입하는 데 신중하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과 사회적 기업과 같은 풀뿌리 성장기반 조성에 일부 사용하여 현 시대의 근원적 복지인 안정적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득불평등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income inequality #personal income tax #corporate income tax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포용적 성장과 정부정책
Ⅲ. 포용적 성장과 지방정부
Ⅳ. 지방정부 역할 강화에 따른 지방소득세제 개편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구균철 / 2017 / 재정분권의 정치경제학적 효과 분석 google schola 김상봉 / 2018 /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및 심사 쟁점 google schola 강성훈 / 2015 / 인구구조 변화와 재산세 부담: 주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유태현 / 2019 / 재정분권 2단계 수단별 영향과 시사점 /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지방정부 재정분권 정책세미나 :97~1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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