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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균철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48 - 69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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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지방소득세제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지방소득세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소득세 개편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답게 설계하는 것이다. 첫째, 세입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세 세율과 지방세 표준세율의 동시 조정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소득세 확대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현행 지방소득세제에 내재된 근원적 문제점들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간 재정격차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같은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론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초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만, 과세권 조정이 정치적으로 어렵다면 법인지방소득세수를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끝으로 현행 지방소득세제가 세입분권을 강화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함께 개편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 #납세지 #세율구조 #Local Tax #Payment Place #Tax Progressiv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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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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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균철 / 2015 / 기업관련 지방세의 국가･도･시군간 공동세화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구균철 / 2016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구조의 특징과 개선방향 / 한국지방재정논집 21(1):1~39 dbpia 구균철 / 2017 / 법인지방소득세수의 편중성과 변동성 간의 관계 / 한국지방재정논집 22(1):1~34 dbpia 구균철 / 2017 / 공동세 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정책과제 google schola 김정훈 / 2015 / 재정분권의 이론과 실제의 괴리: 비판적 평가 및 우리나라 재정분권에 대한 시사점 / 재정학연구 8(3):149~19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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