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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1 - 200 (20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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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금융권 중 은행사업장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실시된 임금피크제의 시행 실태를 조사하고, 금융노동자들의 노후불안을 방지하며 임피제를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대응과 전략 및 과제를 제안함.
◆ 금융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도 개선과 정년연장 문제를 다루기 어려운데에는 금융권이란 업종의 특수함과 한국 사회가 인구고령화에 적합한 정년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다차원적으로 존재함.
- 금융권에서 임피제 시행률이 타 업종 대비 높은 데 비해, 임금과 고용기한의 맞교환이라는 본래 제도 취지는 실현되고 있지 못함. 또한 구성원 내 제도 수용성이 높지 못해 조직 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한 점포 축소, 핀테크 사업의 급격한 성장 등은 금융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상대적으로 금융권 종사자들의 임금과 명예퇴직금이 높다는 점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어렵게 함.
- 그러나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거시적 차원에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켜 적극적 논의를 필요로 함. 또한 ‘기술숙명론’을 벗어나 산업발전과 일자리 문제를 공생관계에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임.
- 관련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며 실태 파악을 넘어서 활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드물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 금융권 내 임피제가 정년연장형에 해당되지 않으며, 임금과 고용기한의 노사 간 맞교환이라는 제도취지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함. 특히 2016년부터 실시된 ‘60세 정년제’ 실시 후 5년이 지난 현재 임피제 시행상황을 알아봄. 나아가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산별교섭의 의제 등 노동조합의 역할을 모색하는 등, 궁극적으로 금융노동자들의 노후불안을 방지하고 임금피크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함.
2. 연구방법
◆ 법령과 소송자료 등의 문헌분석, 시중·지방·특수은행 9곳에 대한 서면질의 응답 및 자료조사를 토대로 사업장 사례 조사를 실시함.
◆ 2021년 8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 5주간 한국노총의 금융노조 소속 17개 은행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000부를 배포, 10개 은행권 지부에서 36.2%의 회수율을 보이며 362부를 분석에 활용함.
◆ 시중·지방·특수은행들의 노동조합 정책담당 간부를 대상으로 6인의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해 임피제의 문제점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검토함.
3. 연구내용
◆ 1장에서는 연구의 문제의식과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을 밝힘.
◆ 2장에서는 법령과 소송자료 분석 및 사업장 사례조사를 통해 임금피크제의 법적 쟁점과 소송 등 분쟁 사례, 정년 및 임금피크제의 근거와 현황, 실질퇴직연령, 임금피크제의 노동조건과 구성원의 문제점 인식, 연령차별문제, 재고용제도 도입 여부와 형태 및 고용조건 등의 현황을 시중-특수-기업은행이란 3종 은행별로 알아봄.
◆ 3장에서는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후 불안과 그 이유, 국민연금·퇴직연금·기타 개인연금 등 예상수령액 및 수령기간 등 각종 노후 준비의 정도, 임금피크제도의 수용성이 낮은 이유와 적합 직무 등에 대한 의견, 노동시간계좌저축제-재고용제도-이중직제-금융인공제회 등 임금피크제 및 정년제도의 다양한 방식의 개선 방안, 디지털금융의 확대로 인한 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알아봄.
◆ 4장에서는 정책담당자 심층면접조사를 토대로 임피제가 근본적으로 그 취지가 훼손된 점을 밝히고, 임금삭감과 연령차별의 문제, 직무의 문제, 재고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전직지원서비스, 노동시간저축계좌제 및 노동시간 단축과 결합된 임금조정, 적합직무 개발 방안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봄.
◆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다 현실적 정책 대안을 이하 세 차원에서 제시함. (i) 산별교섭을 통해 모범적으로 제도 개선을 꾀한 후, 전체 노동자에게 그 혜택이 해당되도록 입법 과제로 추진할 의제, (ii)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노조 차원에서 풀어야할 과제, (iii) 시중-특수-지방은행의 은행별 과제로 구분해 알아봄.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분석 결과는 이하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금융권 임금피크제는 정책 실패로 규정할 수 있음. 고용기회연장과 인건비 삭감이란 노-사 간 정치적 교환은 제도 실시 17년이 지난 현재 근본적 취지가 훼손됨. 일부 특수은행을 제외하고 임피제는 정년보장이나 연장의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임피제진입 연령이 곧 퇴직연령이 되는 등 이른 퇴직의 근거가 되고 있음. 또한 임피제 진입자는 주변화된 직무 수행으로 노동자 자신의 자존감이 하락하고 고령자의 축적된 업무지식 및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해 조직의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임피제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채용의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실무인력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오는 등 인력 구조의 기형적 변화했다는 점에서, 금융권에서 실시되는 임피제는 정책 실패로 볼 수 있음.
- 둘째, 상술한 바와 같이 임피제는 금융노동자들의 조기퇴직의 하나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에서 해당 연령에 은퇴할 수 없음. 본 조사에서도 은행 퇴직 후 계속 일하려는 노동자들이 70%에 이름.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금융노동자들도 노후 대비가 잘 되어있거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3명 중 1명 정도로, 조사된 연봉과 예상 노후 소득은 적게는 2배 크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있음. 금융노동자 역시 노후가 불안하고 퇴직 이후 계층하락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임피제 및 정년제도 개선 등 폭넓은 노후 불안 방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상술한 결과를 토대로 이하의 정책을 제안함.
1) 산별교섭 제안에서 입법 과제로
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전환, 정당성 없는 현행 임피제 폐지.
② 정년 후 재고용제도의 도입 및 제도 개선.
③ 노동시간 및 적합직무 개선 통한 임피제의 개선.
④ 퇴직연금 및 공적 사회보장 체제의 적극 개선.
2) 금융노조의 과제
① 조직 내 인사적체 및 세대갈등 해소 위해 직책정년제, 이중직제 신설 등 적극적 개선조치의 모색.
② 금융인공제회 추진 및 조합원 내 적극 제도 공유 필요.
③ 사회연대적 가치를 고려한 정년과 임피제 이슈의 제기.
3) 은행별 과제
① 특수은행: 임피제 폐지 및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 및 별도 직군 노동자 등의 처우개선 등 기관 자율성의 확보.
② 시중은행: 점포 축소 등 인력구조조정에 적극 대응, 현장 인력 부족을 겪는 점포를 중심으로 업무부담 및 임금을 현실화한 ‘재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해 숙련노동자들의 능력 적극 활용.
③ 지방은행: 지방소멸 이슈에 적극 대응해 인력감축과 점포 축소 방지, 업무부담 및 임금을 현실화한 시니어 노동자들의 재고용제도를 추진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고령자 금융서비스에 나설 것.
◆ 본 연구는 금융권 중 은행사업장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실시된 임금피크제의 시행 실태를 조사하고, 금융노동자들의 노후불안을 방지하며 임피제를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대응과 전략 및 과제를 제안함.
◆ 금융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도 개선과 정년연장 문제를 다루기 어려운데에는 금융권이란 업종의 특수함과 한국 사회가 인구고령화에 적합한 정년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다차원적으로 존재함.
- 금융권에서 임피제 시행률이 타 업종 대비 높은 데 비해, 임금과 고용기한의 맞교환이라는 본래 제도 취지는 실현되고 있지 못함. 또한 구성원 내 제도 수용성이 높지 못해 조직 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한 점포 축소, 핀테크 사업의 급격한 성장 등은 금융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상대적으로 금융권 종사자들의 임금과 명예퇴직금이 높다는 점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어렵게 함.
- 그러나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거시적 차원에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켜 적극적 논의를 필요로 함. 또한 ‘기술숙명론’을 벗어나 산업발전과 일자리 문제를 공생관계에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임.
- 관련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며 실태 파악을 넘어서 활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드물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 금융권 내 임피제가 정년연장형에 해당되지 않으며, 임금과 고용기한의 노사 간 맞교환이라는 제도취지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함. 특히 2016년부터 실시된 ‘60세 정년제’ 실시 후 5년이 지난 현재 임피제 시행상황을 알아봄. 나아가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산별교섭의 의제 등 노동조합의 역할을 모색하는 등, 궁극적으로 금융노동자들의 노후불안을 방지하고 임금피크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함.
2. 연구방법
◆ 법령과 소송자료 등의 문헌분석, 시중·지방·특수은행 9곳에 대한 서면질의 응답 및 자료조사를 토대로 사업장 사례 조사를 실시함.
◆ 2021년 8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 5주간 한국노총의 금융노조 소속 17개 은행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000부를 배포, 10개 은행권 지부에서 36.2%의 회수율을 보이며 362부를 분석에 활용함.
◆ 시중·지방·특수은행들의 노동조합 정책담당 간부를 대상으로 6인의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해 임피제의 문제점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검토함.
3. 연구내용
◆ 1장에서는 연구의 문제의식과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을 밝힘.
◆ 2장에서는 법령과 소송자료 분석 및 사업장 사례조사를 통해 임금피크제의 법적 쟁점과 소송 등 분쟁 사례, 정년 및 임금피크제의 근거와 현황, 실질퇴직연령, 임금피크제의 노동조건과 구성원의 문제점 인식, 연령차별문제, 재고용제도 도입 여부와 형태 및 고용조건 등의 현황을 시중-특수-기업은행이란 3종 은행별로 알아봄.
◆ 3장에서는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후 불안과 그 이유, 국민연금·퇴직연금·기타 개인연금 등 예상수령액 및 수령기간 등 각종 노후 준비의 정도, 임금피크제도의 수용성이 낮은 이유와 적합 직무 등에 대한 의견, 노동시간계좌저축제-재고용제도-이중직제-금융인공제회 등 임금피크제 및 정년제도의 다양한 방식의 개선 방안, 디지털금융의 확대로 인한 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알아봄.
◆ 4장에서는 정책담당자 심층면접조사를 토대로 임피제가 근본적으로 그 취지가 훼손된 점을 밝히고, 임금삭감과 연령차별의 문제, 직무의 문제, 재고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전직지원서비스, 노동시간저축계좌제 및 노동시간 단축과 결합된 임금조정, 적합직무 개발 방안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봄.
◆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다 현실적 정책 대안을 이하 세 차원에서 제시함. (i) 산별교섭을 통해 모범적으로 제도 개선을 꾀한 후, 전체 노동자에게 그 혜택이 해당되도록 입법 과제로 추진할 의제, (ii)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노조 차원에서 풀어야할 과제, (iii) 시중-특수-지방은행의 은행별 과제로 구분해 알아봄.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분석 결과는 이하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금융권 임금피크제는 정책 실패로 규정할 수 있음. 고용기회연장과 인건비 삭감이란 노-사 간 정치적 교환은 제도 실시 17년이 지난 현재 근본적 취지가 훼손됨. 일부 특수은행을 제외하고 임피제는 정년보장이나 연장의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임피제진입 연령이 곧 퇴직연령이 되는 등 이른 퇴직의 근거가 되고 있음. 또한 임피제 진입자는 주변화된 직무 수행으로 노동자 자신의 자존감이 하락하고 고령자의 축적된 업무지식 및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해 조직의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임피제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채용의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실무인력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오는 등 인력 구조의 기형적 변화했다는 점에서, 금융권에서 실시되는 임피제는 정책 실패로 볼 수 있음.
- 둘째, 상술한 바와 같이 임피제는 금융노동자들의 조기퇴직의 하나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에서 해당 연령에 은퇴할 수 없음. 본 조사에서도 은행 퇴직 후 계속 일하려는 노동자들이 70%에 이름.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금융노동자들도 노후 대비가 잘 되어있거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3명 중 1명 정도로, 조사된 연봉과 예상 노후 소득은 적게는 2배 크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있음. 금융노동자 역시 노후가 불안하고 퇴직 이후 계층하락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임피제 및 정년제도 개선 등 폭넓은 노후 불안 방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상술한 결과를 토대로 이하의 정책을 제안함.
1) 산별교섭 제안에서 입법 과제로
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전환, 정당성 없는 현행 임피제 폐지.
② 정년 후 재고용제도의 도입 및 제도 개선.
③ 노동시간 및 적합직무 개선 통한 임피제의 개선.
④ 퇴직연금 및 공적 사회보장 체제의 적극 개선.
2) 금융노조의 과제
① 조직 내 인사적체 및 세대갈등 해소 위해 직책정년제, 이중직제 신설 등 적극적 개선조치의 모색.
② 금융인공제회 추진 및 조합원 내 적극 제도 공유 필요.
③ 사회연대적 가치를 고려한 정년과 임피제 이슈의 제기.
3) 은행별 과제
① 특수은행: 임피제 폐지 및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 및 별도 직군 노동자 등의 처우개선 등 기관 자율성의 확보.
② 시중은행: 점포 축소 등 인력구조조정에 적극 대응, 현장 인력 부족을 겪는 점포를 중심으로 업무부담 및 임금을 현실화한 ‘재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해 숙련노동자들의 능력 적극 활용.
③ 지방은행: 지방소멸 이슈에 적극 대응해 인력감축과 점포 축소 방지, 업무부담 및 임금을 현실화한 시니어 노동자들의 재고용제도를 추진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고령자 금융서비스에 나설 것.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금융권 임금피크제도 현황과 쟁점]
제1절 임금피크제 법적 쟁점
제2절 금융권 임금피크제도 현황
제3절 소결
[제3장 금융노동자들의 노후불안과 개선 방안: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제1절 조사개요와 분석 방법
제2절 노후불안과 준비 정도
제3절 임금피크제도 현황과 적합 직무
제4절 다양한 개선 방안과 과제
제5절 소결
[제4장 금융노동자 면접조사 결과와 시사점]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금융권 임금피크제와 고령노동자 정책: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금융권 임금피크제와 고령노동자 정책 : 개선 방향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대안의 모색]
제1절 발견점
제2절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록〉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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