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의료자원의 공급불균형 문제와 해결 - 코로나19 백신의 공급불균형과 분배정의, 역학, 특허권 제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이지영; 이원희

doi:10.29305/tj.2022.4.18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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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영 (특허법원) 이원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9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67 - 219 (53page)

DOI: 10.29305/tj.2022.4.18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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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최초로 보고된 이후 지난 2년간 백신의 개발 및 접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나 대륙별 백신 공급률과 접종속도 및 접종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변종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도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공급량을 늘리고 미접종지역의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백신 국가주의로 대표되는 강대국 중심의 의료자원의 선점으로 인해 백신의 공급량을 늘리기도 접종률을 높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백신과 같은 기본적 의료자원의 국가 간, 대륙 간 공급과 분배의 불균형의 원인을 살펴 본 다음 이것이 분배정의론의 ‘부정의’한 상황인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분배정의론은 한 국가나 사회에서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제를 다루거나 개인과 재화의 관계에 한정된 것으로, 국가 간 의료자원의 분배문제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백신은 개인의 생명,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자원인 점, 저소득 국가의 국민이 제 때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해당 국가에 태어났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간 백신의 공급과 분배의 불균형은 분배정의론에서 말하는 ‘부정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가나 한 사회 내에서의 백신의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는 보건 의료 정책의 개선이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지만 국가 간 백신의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를 해소할 강제력 있는 수단을 찾기는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불공정한 상태를 해소할 목적으로 개별 국가들을 강제할 근거나 동력을 찾고자 전염병과 백신, 집단면역으로 대표되는 역학적 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여러 결과들은 일부 국가들의 높은 백신접종률에도 불구하고 감염 재생산지수를 낮출 수 없어 집단면역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대륙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감염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국가 간 백신의 불공정한 분배는 인류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백신 생산 및 공정한 공급과 동시다발적인 접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국가 간 백신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를 해결을 위해 백신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행사나 특허권 유예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강제실시권 행사와 특허권 유예제도의 내용, 성격, 활용방식, 활용예 등을 살펴보았다. 유감스럽게도 제약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직접 백신을 생산할 능력이 없으므로 강제실시권 행사는 실효성이 없고, 위탁제조가 가능한 국가라도 저소득 국가들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어 적절한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특허권 유예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개별 제약사가 반대할 경우 강제할 방법도 없는 문제가 있다. COVAX로 대표되는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의 협업을 통한 백신 공급과 분배가 나름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이나, 공급된 백신이 접종률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는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현황에 비추어 보면 백신 수송, 보관,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원조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결은 요원하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국가 간 의료자원의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철학의 역할과 한계, 특허권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 행사의 역할과 제한의 문제 등을 인식하고, 백신과 같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재화는 개별 제약사 중심의 생산과 공급이 아닌 국제기구나 국가 중심의 공동 개발, 관리 등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국제기구, 개별 국가, 민간단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After the first case of COVID-19 was officially reported in December 2019, a wide range of vaccines has become available and many people were vaccinated for 2 years. However, vaccine distribution remains unequal among countries because certain nations and regions across the world have limited access to COVID-19 vaccines, and therefore, infections are surging at an explosive rate. Furthermore, sustained transmission has allowed the emergence of new novel variants of COVID-19 virus with increased transmissibility, and as a result, existing vaccines may likely be less effective. Many experts argued that vaccines should be distributed equally and the vaccination rate should be increased especially in certain countries with a low vaccination rate to eradicate the COVID-19 pandemic. With that being said, it is a challenging objective to achieve due to the fact that certain world’s super power countries possess a national agenda of achieving ‘vaccine nationalism.’
The rationale as to why inequity exists when distributing basic medical resources will be explained. We will discuss whether this inequity is actually derived by injustice. Existing theory of justice deals with fair distribution of limited resources in a country or society and only covers individuals and goods, and therefore it is hard to apply this theory directly to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among countries.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at vaccines are medical resources directly connected to human life and health and that low income country citizens could not be vaccinated due to low access of vaccines, we concluded that unequal vaccine distribution meets the injustice which were mentioned in the Theory of Justice. We expected that unequal vaccine distribution among country or society could be solved by a public health regulation revision or policy improvement, but it is challenging to identify compulsive means to solve unequal vaccine distribution.
We reviewed many epidemiologic data related with infection diseases, vaccine and herd immunity to find any compulsive solution for this inequity. Lots of gathered data indicates that it is becoming extremely difficult to reach herd immunity due to increased R (reproduction number) even with a high vaccination rate. This shows that a new variant virus which was initially reported in regions with low vaccine availability, and thus, it led vicious cycle of reinfection. The collected data indicated that unequal distribution of vaccine sustained transmission and directly influenced public health which increased clinical burden. Thus, we concluded that equitable vaccine deployment and vaccine supply to regions with low vaccine availability in conjunction with becoming available in all regions with high accessibility is necessary.
Some experts insist that we have to utilize exercise of compulsory license on vaccine patent or patent waiver (provision of limited exceptions to the exclusive rights conferred by a vaccine patent). Thus, we researched for the characteristics, cases of compulsory license and patent waiver and how to use them to solve unequal distribution of vaccines. Unfortunately, compulsory license is not an appropriate solution because a country which does not have enough medical infrastructures and knowledge cannot produce vaccines by itself even with technology transfer. In addition, a patent waiver has some limitations because it is difficult to get unanimous consensus from an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re is no compulsory procedure when pharmaceutical company rejects patent waiver. COVAX facility represented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ivate companies could be regard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However, we witnessed that some supplied vaccines could not be accessed by locals in Africa due to lack of cold supply chain system and medical facilities. Therefore, the additional support for vaccine delivery and storage, and medical infrastructure is necessary for increasing vaccination rate.
We found that unequal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was revealed more through COVID-19 pandemic and compulsory license, a patent waiver has some limitations to solve unequal vaccine distribution. Therefore to help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patents on the production and use of affordable vaccines, the countries, companies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that are in charge of public health and IP should impose limits on IP rules.
Like public goods, vaccines have positive externalities, thus vaccine technology development, manufacture and supply should be manag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out international efforts, vaccines will remain insufficiently accessible to the poor.

#코로나 19 백신 #의료정의 #분배정의론 #특허권 강제실시 #특허권 유예 #COVID-19 Vaccine #Medical resources #Distributive justice #Patent compulsory license #Patent waiver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코로나19 백신의 국가 간 공급 불균형 문제
Ⅲ. 국가 간 의료자원의 공급 불균형과 정의의 문제
Ⅳ. 국가 간 의료자원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와 역학의 역할
Ⅴ. 국가 간 의료자원의 불공정한 분배의 해결책
Ⅵ.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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