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국 시기에 대한 논쟁의 재조명: 이중 주권론의 시각

오영달

doi:10.35161/rkapt.2022.03.2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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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달 (충남대)

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45 - 177 (33page)

DOI: 10.35161/rkapt.2022.03.2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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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건국 시기에 관한 논쟁과 관련하여 국가 성립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주권개념 대하여 재검토하고 논쟁에 적용해보았다. 특히 그동안 주류 주권이 ‘국가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로 이해되던 것에 대한 대안적 이해로서 이중주권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1919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1948년을 건국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간의 평행선적인 견해 대립의 절충 가능성을 개진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의 건립 시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촉발요인은 오랜 역사를 가지는 한민족(韓民族)이 대한제국 시기에 그 국권을 일본제국에 피탈되면서 발생하였다. 바로 국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국민의 일부와 그들의 정의감이 서구사회에서 오랫동안 발전되어온 주권 개념과 조응하여 대한제국을 대체하는 대한민국의 건국 투쟁을 위한 이론적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권개념을 기존의 단원적 주권론을 넘어 이중 주권론적 견지에서 접근하였다. 주권의 의미에 대하여 기존의 단원적 주권론은 서양 정치사상사에 있어서 보댕이나 홉스의 견해에 따라 ‘국가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그 대안적 이론 전통으로서 로크의 주권론에서 이중주권론을 도출하였다. 사실, 이 이중주권론은 오늘날 자유민주국가들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국민주권론을 그 한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 그것을 주권의 본원적 차원으로 이해하였다. 즉, 이 이중주권론에서는 먼저 본원적 차원에서 국민들이 보유하고 행사하는 주권이 있고 이로부터 파생, 위임된 국가 또는 정부 행사의 주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볼 때 대한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이러한 본원적 주권의 담지자들로서 대한제국의 통치자들이 본원적 주권의 담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분기했던 것이며 그 투쟁은 약 40년간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1919년 4월 또는 9월의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이러한 이중주권론에 있어서 본원적 주권의 발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파생적 주권의 차원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영토,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가 일제의 통치하에 있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한 국가 및 정부 수립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그 시기를 어떤 단 하나의 시점으로 고정시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의 긴 연속선 상에서 1910년 전후 동안은 불완전하나마 본원적 주권이 자각되고 발동되었으며 급기야 1919년에 파생적 주권체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1948년은 본원적 주권 및 파생적 주권이 완전히 회복과 작동하는 시기로 보았다.

This article, based on the Locke’s view of sovereignty, looks at an alternative understanding of the sovereignty concept to the conventional one defined as the final and absolute authority of the state political community in connection with the contemporary debates on the beginning poi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explores the possibility of bridging the gap between one of group of people who construe the year of 1919 as the establishment year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ther group of people who insist that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the year of 1948. This debate has to do with the historical fact of Japanese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when a lot of patriotic leaders of Korea waged a strenuous independence struggle against Japanese empir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ndependence fighters of Korea was able to invoke on the original dimension of sovereignty belonging to the people in order to justify their struggle for the liberation of their fatherlan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based on a theory of dual sovereignty which has two dimensions of original sovereignty and derivative sovereigny respectively. Seen this way,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uld be understood to be motivated by the original dimension of sovereignty. After about 40 years of independence struggle against Japan, the Korean people was able to establish a proper state equipped with three key factors of the state, i. e., people, sovereignty, and territory. In conclusion, this article contends that the matter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seen as a continuum of long period of time rather than as a matter of a pinpointed time. In other words, it is argue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in 1919 was an embryonic period and led to the completion of its establishment in 1948.

#대한민국 건국시기 #이중주권론 #대동단결선언 #대한민국임시정부 #the establishment period of the ROK #Double Theory of Sovereignty #Daedongdangyeolseonun (Declaration of Great Solidarity)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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