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3
- 수록면
- 25 - 63 (39page)
- DOI
- 10.57057/LawReview.2022.03.22.1.25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삶을 둘러싼 모든 영역에 걸쳐 전문화·개별화·파편화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어느새 다시 장벽을 걷어내고 상호 융합하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행정작용 또한 마찬가지다. 공급자 편의가 아니라 국민 편의를 위한 통합적 · 융합적 행정서비스가 중요시되고 있다. 필요충분한 융합행정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융합법제, 다부처소관법제가 요구된다. 기존 법제실무(입안기준 등) 방식은 부처 간의 칸막이식 행정을 의도치 않게 조장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법률에 담긴 정책과의 상호 연계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기존 입안기준 및 입법례를 관성적으로 따라하며 법률 간에 저촉되는가 하는 형식적 관련성만을 점검하는 입법에 치중되어 있다. 이에 법률 규정 간의 연계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각 정부 부처 등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도록 견인하는 다부처소관법률 등 융합법제 활성화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부처소관법제, 융합법제는 종래에 신봉되어 온 부처소관주의 원칙(관행)을 탈피하는 입안 방식이다.
다부처소관법제(다부처소관법률, 다부처소관법령)는 결국 여러 부처가 각자 자기 소관의 사무만을 중심으로 행정작용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적인 시각에서, 국민과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관련 부처가 모두 달려들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유도하는 설계구조를 가진 법규범이다. 융합법제가 활성화될수록 부처별로 중복되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같은 대상에 대해 각 부처가 중복하여 규율함으로써 행정작용의 분산 시행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위기 발생시 통합적 · 유기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법률에 담긴 정책과의 상호 연계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기존 입안기준 및 입법례를 관성적으로 따라하며 법률 간에 저촉되는가 하는 형식적 관련성만을 점검하는 입법에 치중되어 있다. 이에 법률 규정 간의 연계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각 정부 부처 등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도록 견인하는 다부처소관법률 등 융합법제 활성화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부처소관법제, 융합법제는 종래에 신봉되어 온 부처소관주의 원칙(관행)을 탈피하는 입안 방식이다.
다부처소관법제(다부처소관법률, 다부처소관법령)는 결국 여러 부처가 각자 자기 소관의 사무만을 중심으로 행정작용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적인 시각에서, 국민과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관련 부처가 모두 달려들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유도하는 설계구조를 가진 법규범이다. 융합법제가 활성화될수록 부처별로 중복되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같은 대상에 대해 각 부처가 중복하여 규율함으로써 행정작용의 분산 시행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위기 발생시 통합적 · 유기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융합법제와 부처소관주의의 부조화
Ⅲ. 융합법제의 준거점
Ⅳ. 융합법제 사례 : 다부처소관법률 및 공동소관법률
Ⅴ. 융합법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재정 및 법제 통합 모색: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고 물리적 통합으로 시작해야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 .11
-
유보통합을 위한 소관부처와 법적근거 마련과 정비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07
-
유보통합을 위한 소관부처와 법적근거 마련과 정비에 대한 토론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07
-
유보통합을 위한 소관부처와 법적근거 마련과 정비에 대한 토론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07
-
2016년 중국의 경제 부처별 주요 정책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2016 .02
-
[유보통합정책포럼] 유보통합을 위한 소관부처와 법적근거 마련과 정비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07
-
[일본] 일본 중앙행정부처의 장애인고용율 부풀리기
연구자료
2018 .11
-
[중앙부처소식] 이달에 꼭 챙겨봐야 할 중앙부처 공모사업
지방정부
2022 .02
-
2017년 부처별 소비자 관련 정책 추진 계획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2017 .02
-
브랜드 성격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용도와 부처 신뢰의 선행 요인 탐구
한국광고홍보학보
2023 .04
-
정책형성에서 행정부처의 자율성과 대통령의 정책추진력: 상보적 관계의 가능성과 의미 탐색
행정논총
2023 .06
-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민군기술협력 확대방안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018 .01
-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행정법연구
2022 .03
-
중앙부처 물관리 구조에 관한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 중앙부처-물 정책기능 간 연계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행정논총
2021 .03
-
챙겨봐야 할 중앙부처 공모사업
지방정부
2023 .03
-
북한 법률의 규범 유형에 관한 양적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2020 .01
-
융합교육과정과 방법론에 대한 실태 연구:인문사회 및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2020 .01
-
소비자권익을 위한 관련 부처의 정책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16 .12
-
[정책연구 2020-02]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 발전방안 연구
연구자료
2021 .05
-
[지루한 불교는 그만] MZ도 외국인도 모두 ‘부처핸섭’
매경이코노미
2024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