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으로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고찰 - ‘근로의 대가성’ 본질을 중심으로 -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의미한다. 이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합의, 경영성과의 달성이라는 불확정한 조건의 성취, 그리고 실제 지급이라는 3단계 구조를 가지며, 근로 제공과 단절된 성과배분의 성격을 지닌다.

연구 결과, 경영성과급은 장래의 불확정한 조건 성취를 전제로 하는 성과배분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불확정성은 임금의 본질적 속성인 근로의 대가성, 지급의무의 확정성, 지급의 계속성 및 정기성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임금으로 간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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