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연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4輯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47 - 37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및 구제 제도와 관련하여 시정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한편에서는 법적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사용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되어 논의되어지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인신구속형 형사벌의 배제 요청, 제109조제2항의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요청, 제37조에서 모든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와 함께 이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징벌적 성격의 민사손해배상(부가금) 부과요청, 진정한 믿음에 근거한 임금산정 오류에 대한 면책기준을 어떻게 명시할 것인지, 근로감독관을 통한 행정구제 방식의 강화 등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관련 제도는 자유주의 및 사적자치 원칙에 기초하여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임금 등에 관한 법적 규율은 민사상 제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될 수 있으나, 실상 면모는 인신구속적 형사벌과 벌금형,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은 임금의 체불을 근로자의 임금을 절도한 ‘범죄’로서 규정하고, 가중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율해 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미국의 임금 보호와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제재에 관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 #임금체불 #근로감독 #임금절도법 #명단공개 #신용제재 #wages #non-payment of wages #labor inspector #wage theft laws #disclosure of name #credit sanc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임금의 보호와 체불에 대한 제재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鄕藥에서 東醫로 : 『향약집성방』의 의학이론과 고유 의술
이경록 역사학보 2011 .12
우리나라의 협약자율과 노동법
김상호 법학연구 2021 .12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의무적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오상호 노동법연구 2022 .03
노무 제공 규제의 다양화와 복합규제 ― 일본의 프리랜서 규제를 중심으로 ―
최석환 노동법연구 2022 .03
공무원연금제도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일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김윤홍 법이론실무연구 2022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