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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21-R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122 (1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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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통계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행정통계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였다. 첫 번째로 현재까지 구축된 통계청, 교육부, 통일부 행정자료 현황을 분석하고, 현 상황의 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가정의 통계의 가구단위 조사 및 등록방안,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통계 확보 방안, 그리고 국내출생 미등록 아동의 통계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신규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 범위,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주요결과
[차례]
표 목차
그림 목차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Ⅱ장 이론적 배경]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범위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현황
3. 소결
[제Ⅲ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 정확성 제고방안]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구축 관련 연구 추진경과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의 성과와 한계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의 정확성 제고방안 모색
4. 행정통계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정확성 제고방안
[제Ⅳ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작성을 위한 법제화방안]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 법제화의 필요성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 관련법 검토
3. 전문가 의견조사
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 법제화방안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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