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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黄斯龙 (青岛大学) 朴尚植 (韩国国立庆尚大学校)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7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67 - 90 (24page)
DOI
10.31839/ibt.2022.04.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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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면서 수시로 개인 정보와 금융 등에 있어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개인 금융 정보 보안은 개개인의 정보권익과 재산권익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금융정보기술(핀테크)발전 및 인터넷 금융의 발전은 사회 경제와 자본의 유통을 크게 촉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금융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에 대한 사고를 유발하였다. 세계 각국은 개인 금융정보를 핵심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호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더불어 어떻게 하면 개인의 금융정보가 더 잘 보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입법, 효과적인 법 시행, 그리고 구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개인금융정보에 대한 본 연구는 앞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들의 정보안전을 보호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특히 개인금융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재, 개인금융정보 규제당국의 역할 미비, 법집행수단의 부족, 개인정보보호의 미비, 개인금융정보 피해자의 구제체제의 미비 등이 중국과 한국에 있어 문제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의 관련 개인정보 법률보호에 관한 비교 및 분석 연구를 통하여 개인금융정보 법률보호의 다각화, 개인정보 관련 입법의 보완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导论
Ⅱ. 个人金融信息应用的法律保护的理论基础及相关理论
Ⅲ. 个人金融信息应用的法律保护面临的挑战及原因分析
Ⅳ. 个人金融信息的法律保护路径选择
Ⅴ. 结论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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