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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선 (충북대학교) 하동엽 (다원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40卷 第1號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21 - 247 (27page)
DOI
10.22553/keas.2022.4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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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석교사제가 정책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년 간 학교현장에서 수석교사제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정책 위기의 핵심에 정책집행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의 정책집행 위기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Cooper외(2004)의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수석교사제가 정책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규범적 차원의 원인은 정책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법제화의 한계, 정책취지에 대한 수석교사의 동의 부족, 정책집행의 주체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집행 의지 결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폐쇄적이고 느슨한 학교조직의 특성에 따른 수석교사 역할 수행의 어려움, 기존 권력 구조와의 상충이 위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적 차원으로는 수석교사 유인가 정책의 미비 및 정원 관련 법령의 미개정, 교장, 교감, 경력교사의 심리적 거부가 핵심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학교현장 구성원 및 수석교사의 정책집행 역량의 미흡, 정책집행을 위한 예산 부족이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터해 볼 때, 수석교사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의 법적 지위 확립, 선발 및 재심사 시 평가지표의 재조정, 수석교사에 대한 정책적 유인가 확보, 국가 차원의 수석교사 선발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수석교사제도 #정책집행 #정책 위기 #다차원 정책분석모형 #교원정책 #head teacher system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crisis #multi-d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teacher polic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수석교사제 정책 분석틀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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