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공리주의

고봉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봉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 - 32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 자본주의에 의해 ‘다수의 문제’가 부각되는 점은 공리주의가 각광을 받게 되는 주된 배경이 된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고 다수의 公利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최적의 이론이다. 현대 자본주의의 총체성으로 오늘날 경제영역은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 사회가 ‘소수 대 다수’의 구조라는 점에서 공리주의는 이 시대에 진보적인 이론으로 다시 부상된다. 공리주의는 자본주의의 총체성에 대항하는 대항 이론이 된다.
필자는 ‘제도 공리주의’를 통해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할 것을 주장한다. 사회개혁은 다름 아닌 제도개혁이며, 제도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公利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제도 공리주의’는 강조한다. 공리는 사회 조직 체계로 파악되어야 하고, 우리의 과제는 사회제도가 공리를 증진하는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 사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고통 제거의 우선성’과 ‘쾌락 증진의 이차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 공리주의’는 ‘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조화를 이룰 것을 요한다.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기능적 분화’를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지, 다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표면상으로 옳다고 해서 이를 무턱대고 추진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사회의 기능적 분화에 발맞추어 적절한 제도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 효과를 낸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제도 공리주의’는 사회에 실현된 기능적 분화를 배경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기능적 분화를 도모한다. ‘사실적 개념으로서 기능적 분화’가 ‘제도 공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배경과 조건이라면, ‘규범적 개념으로서 기능적 분화’는 ‘제도 공리주의’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된다. 사회에 실제로 일어나는 기능적 분화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약자를 위한 체계가 분화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필자는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시장 외의 영역에서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필자의 관점에서는 ‘공리주의’와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The fact that ‘majority problem’ is highlighted by modern capitalism is the main background for utilitarianism to be in the spotlight. Utilitarianism is the optimal theory that can deal with ‘majority problem’ in that it aims for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With the totality of modern capitalism, today’s economic sector affects all areas of society. Utilitarianism emerges again as progressive theory in this era in that modern society is a structure of ‘minority to majority.’ Utilitarianism becomes a counter theory against the totality of capitalism.
I insist on creating and operating a system for the benefit of the majority through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Social reform is none other than institutional reform. It is to promote public interest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ystem.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proper system. Public interest should be understood as social organizational system, and our task is to make social systems promote public interest. In creating and operating social systems, the priority of pain removal and the secondarity of pleasure promotion should be considered.
The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requires harmony with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society.’ Laws and system should b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that actually occurs in society. Otherwise it can be counterproductive. It has a more effective effect to operate an appropriate system in line with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society.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for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promotes desirable functional differentiation from ‘normal perspective’ against the backdrop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realized in society. If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factual concept’ is the background and condition for realizing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normative concept’ becomes the goal that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seeks to realize. If you are satisfied with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that actually occurs in society as it is, you cannot expect to differentiate the system for the weak naturally in society. I insist on realizing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normative task’ in areas outside the market. In this regard, from my point of view, ‘utilitarianism’ and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normative task’ are very closely related.

#공리(功利)(utility) #공리(公利)(public interest) #제도(institution) #다수의 문제(majority problem) #자본주의(capitalism) #기능적 분화(functional differentiation)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고봉진 / 2007 / 근본이익, 정체성과 인권-예비적 고찰 / 법철학연구 10(1)

오재호 / 2010 / 합리적인 제도와 공리주의 / 대동철학 (52):45~63

이동희 / 2009 / 현대인권론과 공리주의 ― 인권의 정당화 ― / 법철학연구 12(1):443~474

최성락 / 2020 / 규제의 역설 / 페이퍼로드

Robert L. Arrington / 1998 / 서양 윤리학사 / 서광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고봉진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20 이용수 2,68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IoT와 빅데이터 기술 연계 플랫폼 조사

유성민 한국정보기술학회지 2015 .12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과 외부적 좋음 - 한국사회에서의 행복의 기준과 덕의 실천 -

김광연 철학논총 2019 .07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 이미지, 지각된 가격 공정성 및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박윤나 , 한상린 경영학연구 2021 .06

밀(J.S. Mill)의 공리주의 복지에 대하여 :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노동자 복지를 중심으로

임정아 철학논총 2016 .01

공리주의, 합리성 그리고 한국 사회

김석수 사회와 철학 2002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