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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태 (단국대학교) 정태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웰니스학회 한국웰니스학회지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97 - 103 (7page)
DOI
10.21097/ksw.2022.5.1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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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건강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의 건강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각 나라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헌법 내지는 기본법에서 필수적으로 보호받도록 정의하고 있다. 특히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건강권을 보호함에 있어서 더욱 조심해서 접근해야한다. 장애인은 진단, 처방, 치료, 재활 및 일상생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재활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는 일상이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를 실행하는 모든 과정은 국가에서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역할을 허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공인된 전문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으로인해 이들의 역할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건강권법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역할의 한계를 야기하는 요소를 조사·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말미에는 후속 입법방향을 제안하였다.
#legal study #act of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life sports instructors for disabled #sports law #follow up legisla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장애인건강권법에서의 장애인 건강관련 전문가
Ⅲ.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역할
Ⅳ.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역할 제한의 의미 및 해결방안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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