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자감시제도 연구

이건수

doi:10.30833/LTPR.2022.05.1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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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수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39 - 269 (31page)

DOI: 10.30833/LTPR.2022.05.1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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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미국에서의 범죄자의 전자감시의 한 방법으로서 위치정보 확인에 관한 각종 제도나 실무 등을 소개한다. 미국은 범죄자의 위치정보 등의 관리에 각종 전기통신 기술에 의한 원격감시(총칭해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라고 불린다.)를 세계에 앞서 도입한 나라이며, 그 운용실적도 세계 최대 규모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법역에 따라 법체계나 제도 등이 크게 달라 해당 기술의 이용에 대해서도 법역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그 전체상을 파악·묘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위치정보 확인 제도의 역사나 현상을 개관한 후, 실시 규모가 크고 실시의 역사도 긴 주 수준의 대표적인 주의 관련 실무를 연방실무와 함께 소개하고 관련 판례에서의 쟁점을 논의한다. 덧붙여 미국의 전자감시 제도나 기술 이용에 관해서는 종래부터 각종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성범죄자 대응에 대해서는 유용한 해설이 나와 있다.
미국은 5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및 연방의 직할지 등(괌, 푸에르토리코 등)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다. 정치상의 권한에 대해 연방은 합중국 대통령 및 내각이, 주는 주지사 및 주정부가 각각 행사한다. 각 주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며, 주 헌법을 비롯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연방의 입법기관은 전주에 걸쳐 효력을 갖는 연방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미국 헌법에 의해 연방의 권한으로 인정된 분야에 한정된다. 미국의 형사사법제도는 극히 개괄적으로 말하면, 미국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방법상의 관련 법령이 적용되며, 각 주 내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 주법상의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각 주법에 근거해 주내에서 처벌되지만 주를 넘는 주제 간의 특정범죄(예, 마약 밀수)나 미국 원주민 보류구의 범죄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연방법이 적용된다. 형사사법 운영에 관해서도 형사사법과정 전반에 대해서 미국 특유의 복잡성이 인정된다.
교정보호 제도에 대해서도 연방과 주가 독립된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주내에서도 다양한 부서가 미결 단계에 있는 피고인 등이나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처우를 맡고 있다. 시설 내 처우에서는 군이나 시 등이 운영하는 제일이 원칙적으로 미결 구금과 경죄에 의한 1년 이내의 구금형 피수용자의 처우를 맡고 있으며, 주교도소는 1년을 넘는 구금형 등의 피수용자 처우를 맡고 있다. 또한 연방에는 연방이 관할하는 교정시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사회 내 처우에 대해서도 연방과 주가 독립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초정보를 기초로 연방헌법상의 전자감시제도의 적법절차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This paper introduces various systems and practices related to location information verification as a method of electronic surveillance of criminal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introduce remote monitoring (collectively called ‘Electronic Monitoring’) using various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manage criminal location information, etc., and its operation performance is also the largest in the world. As is well known, the United States adopts a federal system, and the legal system or system differs greatly depending on each jurisdiction, so there are various differences in the use of the technology in each jurisdiction. For this reason, it is not easy to grasp and describe the overall image.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an overview of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the location information verific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t introduces representative state-related practices at the state level with a large implementation scale and a long history of implementation along with federal practices, and discusses issues in related precedents. In addition, various reports have been made on the use of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s and technologies in the United States, and useful explanations are provided on the response to sex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a federal state composed of 50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Washington D.C.) and federal territories (Guam, Puerto Rico, etc.). Political powers are exercised in the Federation by the President and Cabinet of the United States, and by the Governors and State Governments respectively. Each state has a high degree of autonomy and has its own legal system, including the state constitution. Federal legislative bodies may make federal laws that have effect throughout the state, but are limited to those areas recognized as federal powers by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n a very broad sens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s governed by federal laws and regulations for all matters in the United States, and state laws for matters within each state. Most criminal cases are prosecuted within the state under each state’s laws, but in principle, federal law applies to certain cross-subject offenses (e.g., drug smuggling) or crimes in Native American reserves.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omplexity unique to the United States is recognized for the overall criminal justice process.
The correctional protection system is also operated by an independent federal and state organization, so various departments within the state are in charge of the treatment of pending defendants and convicted criminals. In terms of treatment in facilities, the first system operated by the military or city, in principle, is in charge of treatment of inmates with imprisonment for less than one year due to pending detention and misdemeanors, and the main prison is in charge of treatment of prisoners with imprisonment for more than one year. In addition, in the Federation, correctional faciliti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Federation exist independently. Similarly, in terms of treatment in society, the federal and state are treated independently. Based on such basic information, the due process of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under the federal constitution was discussed.

#전자감시 #위치정보 #성범죄 #교정제도 #적법절차 #electronic surveillance #location information #sex crimes #correctional system #du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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