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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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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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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법의 최근 발저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미국의 형법이 50개주 의회 및 워싱턴 DC 의회와 연방 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형법전 및 연방 및 주 법원에 의해 축적된 판례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방대하기에 이번 논문에서는 크게 여섯개의 주제 - 인신매매범죄, 마약범죄, 정당방위, 사형제도, 성범죄자 관리, 범행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종신형제도 - 에 대한 주법 및 각급 법원의 판례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US Criminal Law #Trafficking #Death Penalty #Drug Crime #Sex Offender Regist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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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림 / 2020 / 미국의 연방수형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 법률 (First Step Act of 2018)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21) google schola 미국 전국 주 의회 회의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 웹사이트 google schola 교정 행정 계획 (Prison Policy Initiative) 웹사이트 google schola 평등한 정의 계획 (Equal Justice Initiative) 웹사이트 google schola 각 주의 개별 형법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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