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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미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8권 제2호(통권11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00 - 214 (15page)
DOI
10.26863/JKARG.2022.5.2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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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HIV/AIDS 치료제 접근권 보장 운동을 중심으로 의약품 접근권과 지식재산권을 둘러 싼 글로벌 보건거버넌스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에 발효된 TRIPs 중 의약품 특허권 보호 강화 조항은 초국적 제약기업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었고, 빈곤한 사람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하여 건강권을 위협하였다. 둘째, WTO에서 선진국 지위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TRIPs 발효 이후 에이즈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민의 건강권 간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셋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이즈 치료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값싼 항레트로바이러스 복제약을 보급하기까지 초국적 제약기업, 국가, 시민사회 간 글로벌 거버넌스 과정을 정리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들어가기
2. 초국적 제약기업과 WTO의 의약품의 지식재산권 강화
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이즈 문제
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이즈 치료제를 둘러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5. 나가기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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