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항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34호
발행연도
2022.06
수록면
142 - 179 (38page)
DOI
10.18207/criso.2022..134.142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사용자 가치 창출’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개별 국가의 법인세 징수를 위한 고정 사업장 지위의 재조정 수단을 넘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누리는 막대한 지대에 대한 과세의 핵심 근거로 설정되어야 함을 밝힌다. 또한 그것은 디지털 지대가 네트워크 속 인구의 가치 생산 노동에 연원한다는 점에서, 기본 소득은 노동과 소득의 분리라는 상속론적 관점을 넘어, 고용과 소득의 분리에 토대를 둔 임금과 이윤의 공정한 분배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이 논문은 장소 특수 지대와 기업 특수 지대 양 측면에서 디지털 지대의 성격을 고찰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가치가 특정 장소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생산하는 사용자의 디지털 노동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자원 채굴에서 나오는 장소 특수 지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적 재산 혁신에 수반하는 위험과 매몰 비용은 대부분 공적 자금이 충당하기 때문에, 공공 지분권이나 로열티의 형태로 기업 특수 지대를 사회에 되돌리는 노력은 충분한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 효과 #사회-공장 #지대 #글로벌세 #사용자 가치 창출 #디지털 노동 #기본 소득 #network effects #society-factory #rent #global tax #user-value creation #digital labor #basic income

목차

1. 서론
2. ‘사용자 가치 창출’과 네트워크 효과
3. 디지털 노동과 기본 소득
4. 디지털 지대와 기본 소득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지정학의 변화
백승욱 경제와사회 2022 .0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본질 : 러시아의 오래된 제국적 기획의 실현
정재원 경제와사회 2022 .09
타르드, 정동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효과
이항우 경제와사회 2022 .12
『마르크스의 부활』을 읽고서
하태규 마르크스주의 연구 2022 .11
사회적 재생산 여성주의의 비판적 재구성 : 계급, 무급 돌봄·가사 노동에 대한 보상 및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권정임 마르크스주의 연구 2022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