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사모펀드 퇴출 체제에 대한 문제점 연구

金洸禄; 桂舟

doi:10.24886/BLR.2022.06.36.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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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洸禄 (忠北大學校) 桂舟 (中國郑州师范学院)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6卷第2號 (通卷第89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71 - 202 (32page)

DOI: 10.24886/BLR.2022.06.36.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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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자본시장이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만큼 그 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모투자펀드 또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사모투자펀드는 기업 자본의 투자 도구로서 장기 자본과 혁신 자본 형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주로 비상장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에 중점을 둔다. 이들 사모투자펀드의 주요 운용 주기는 자금 조달, 자금 배치, 투자 운영 관리 및 자금 인출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러한 사모투자펀드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자본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금의 인출은 전체 운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금의 인출은 투자자 소득뿐만 아니라 다음 증자, 즉 자금조달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모주식펀드의 퇴출 과정에서 그 대상의 효율성을 확보하되 모든 측면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 내 사모펀드의 퇴출 방식은 IPO 퇴출, 인수합병(M&A) 퇴출, 주식 환매 퇴출, 청산 퇴출 방식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의 다양한 퇴출 방식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그 방식이 갖는 고유한 장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자본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사모펀드의 퇴출 체제 등을 분석하여 자본시장의 환경 및 법정책의 입법 제약은 물론 투자기업의 운영상태와 규모, 퇴출 거래 비용 등을 연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 글은 자본시장 시스템의 불완전성 및 퇴출단계의 법제도의 미비는 물론 사모펀드 퇴출 관련 규제제도의 결함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국 이 글은 투자자와 투자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사모펀드의 원활한 운용과 퇴출체제에 맞는 지원 운영체제 및 법제도 구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As the development of China"s capital market accelerates, private equity investment funds, as an investment tool for corporate equity, are an important tool for the formation of long-term capital and innovative capital. Private equity funds focus on equity investment in non-listed companies. The main operating cycle includes four links： fund raising, fund placement, investment operation management, and fund withdrawal. They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capital market. Among them, the withdrawal of funds is the most important step in the entire operation process, which not only determines the income of investors, but also affects the next capital raising. Therefore, in the process of exclus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efficiency of the target, but also to balance the interests of all aspects. At present, the exclusion methods of private equity funds in China mainly include IPO exclusion, Mergers & Acquisition exclusion, equity repurchase exclusion, and liquidation exclusion. The exclusion channels in different environments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values.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current capital market and the exclusion mechanism of private equity funds, we understand the constraints of the macro market environment, the legislative obstacles of laws and policies, the operating status and scale of the invested company, and the cost of exclusion transactions, etc., and summarize the capital The market system is imperfect, the legal system at the exclusion stage is insufficient, the regulatory system is flawed, and the exclusion link is more restrictive. Suggestions on the construction of supporting operating systems and legal systems that meet different exclusion mechanisms are proposed to ensure the smooth operation of private equity funds. Exclusion, safeguard the interests of investors and invested companies, and effectively promote the steady and healthy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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