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기반 적응(EbA) 접근법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사례 및 시사점

이상훈; 한상학; 안나현

doi:10.18215/elvlp.29..202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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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국립생태원) 한상학 (국립생태원) 안나현 (국립생태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9권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20 (20page)

DOI: 10.18215/elvlp.29..202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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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많이 언급되고 있는 생태계 기반 적응 접근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생태계 기반 적응 접근법은 기후변화에 의한 악영향에 대한 대응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다. 국외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에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탄소흡수원 확보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하여 하천 및 습지복원, 벽면녹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대도시에서 도시숲 재생 및 습지보전 활동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였으며, 탄소중립 그린도시나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 등 정책을 제정하여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숲 재생이나 습지보전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을 줄이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기반 적응 접근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발행된 국제 보고서에서도 생태계 기반 적응 접근법을 포함하는 자연기반해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완화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기여한다는 것을 크게 확신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생태계 기반 적응 접근법을 도입할 때 문제점도 존재한다. 생태계 기능의 정량적 평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생태계 기반 적응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생태계와 기온 등의 환경조건과의 관계를 상세히 조사해야 하며, 공학적 특성과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분석을 바탕으로 생태계의 기능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보전 및 재생을 진행하여 방재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 어업자원과 관광자원 보전, 탄소축적 등 많은 문제의 해결에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잘못 구상되고 설계된 자연기반 완화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토지와 수자원에 대한 경쟁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인류의 웰빙을 감소시키거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완화를 못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장점과 문제점들을 유의하면서 생태계 기반 적응 접근법을 설계한다면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In this study, the ecosystem-based adaptation approach, which has been frequently mentioned recently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was examined, and the implications from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were investigated. The ecosystem-based adaptation approach was defined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s adapting to climate change by using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as a respons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In overseas cases, the EU was presenting carbon-neutral goals and visions by 2050 by actively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proposing various policies for a sustainable future. Also, in Germany and Austria, various activities such as river and wetland restoration and wall greening were being carried out to secure carbon sinks and mitigate climate change. In Japan, which is close to Korea, urban forest regeneration and wetland conservation activities were actively carried out in large cities.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ly active progress, Korea was still in its infancy, and policies such as carbon-neutral green cities and territorial ecosystem green restoration have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and projects such as urban forest regeneration and wetland conservation were in progress in some areas.
In order to reduce and respond to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 ecosystem-based adaptation approach is essential. A recently published international report states that nature-based solutions, including ecosystem-based adaptation approaches, not only provide adaptation and mitigation benefits to climate change, but als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ith great confidence. However, there are also problems when adopting an ecosystem-based adaptation approach. Quantitative assessment of ecosystem function is not sufficient. In order to apply the ecosystem-based adaptation approa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rget ecosystem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should be investigated in detail, and engineering characteristics should also be analyzed. Based on this basic analysis, the function of the ecosystem can be clearly identified, and conservation and regeneration can be carried out to solve many problems such as not only disaster prevention but also biodiversity conservation, fishery and tourism resource conservation, and carbon accumulation. However, poorly conceived and designed nature-based mitigation projects are likely to have a number of negative impacts and may create or exacerbate competition for land and water resources. It may also reduce human well-being or prevent long-term sustainable mitigation. Therefore, designing an ecosystem-based adaptation approach while keeping the above-mentioned advantages and problems in mind will be of great help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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