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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아람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27 - 1,5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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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접촉과 관련하여 내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상담사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 상담 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및 해당 문제의 유해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앞서 1980년대에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던 미국의 판례를 살펴보고 판례의 입장을 반영한 각 주의 법률 규정을 검토하였다. 미국 판례는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이 현상으로 인해 상담사-내담자 관계가 상징적인 부모-자식 관계의 양상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상담사와의 성적 관계는 내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내담자를 성적 착취한 상담사에 대해서는 법률로 형사처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의무, 면허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내담자와 성적 접촉을 한 상담사에 대한 처벌, 내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국가 공인 심리상담 자격 제도의 도입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상담사-내담자 성적 접촉 #미국 판례 #미국 주 법률 #내담자 보호방안 #상담사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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