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원준 (산업연구원) 송재필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82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46 - 57 (1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글로벌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주요 시사점들을 도출해보고,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가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주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최근 전쟁 양상을 대표하는 사이버전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전쟁’과 ‘회색지대 전략’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군 사이버보안산업 역량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둘째, 선진국들의 ‘군 현대화’ 정책 추진을 벤치마킹하여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고려한 첨단무기체계 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선진국들의 무기획득시스템 혁신에 주목하여 고비용, 장기간이 소요되는 우리나라의 경직적 ‘무기획득시스템’ 구조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 사이버보안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이버 무기체계 예산 편성과 방위사업청 내 사이버 관련 사업부서 신설, 사이버 방어 및 공격, 훈련 및 분석체계 마련 등이 요구된다. 둘째, 주변국위협 증강에 대응한 첨단무기체계, 특히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의 조기 확보, 우주를 포함한 정보감시자산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무기획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미국의 ‘신속획득시스템(MTA, Middle Tier Acquisition)’ 수준으로 현행 신속획득시범사업에 대한 초기 단계 소요반영, 시범사업 성공 이후 일정 조건 충족 시 후속양산사업 보장, 성능개량을 포함한 주요 무기체계 사업의 신속획득 범주 포함과 이에 따른 업무 분장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방위산업의 주요 시사점 분석
3.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고찰 : 세력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이신욱 국제정치연구 2022 .12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미래 전쟁을 위한 핵심 교훈들 : 무기 재고와 보급 그리고 지휘까지 기본에 충실한 군대가 핵심
최현호 국방과 기술 2022 .08
러시아의 회색지대 갈등 전략과 우크라이나 전쟁 결정
우평균 한국군사 2022 .06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일 안보관계
조은일 국제.지역연구 2021 .06
무기체계 종합군수지원(ILS) R&D 현황과 발전방향 고찰
유재우 ,  박경덕 한국신뢰성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