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배심원 평의와?평결을 중심으로 -

정배근

법과 정책연구

2020 .01

피고인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합426 판결의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

장민국

기초법학연구

2022 .05

범죄통계 속의 성폭력

심선희 ,  임예슬

GWFF 통계 인사이트

2024 .06

배심원이 인식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성 영향 요인 연구

홍성초 ,  김해지 ,  윤한국 외 2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1 .09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한 제안

윤영석

법학연구

2022 .05

배심원 교육을 통한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실현

김병수

법학연구

2018 .08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절차의 개선방안

전윤경

법학연구

2021 .09

배심원 보호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윤영석

고려법학

2022 .06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김병수

법학연구

2019 .05

국민참여재판의 개정법률안에 관한 일고 :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

이인곤

법학연구

2017 .03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논의 -국민참여재판 판례를 중심으로-

박호현 ,  김명대 ,  김종호

원광법학

2017 .01

[지정토론문] 국민참여재판 실시요건,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부여 문제에 관하여

정상철

저스티스

2015 .02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 배심원의 역할 및평결 효력에 관한 연구

백일홍

공공정책연구

2019 .01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성폭력 범죄 보도윤리

한희정

관훈저널

2022 .12

성폭력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발생 예측 분석

김보은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11

미국 배심원 심리에 대한 연구와 국민참여재판에 시사점

공영호

홍익법학

2017 .01

2017-08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09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이재석

[JPRI] 연구보고서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