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인 신항만건설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영국의 항만 개발 관련 정책을 참고하여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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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54輯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71 - 10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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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항만 건설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무역 중심의 개방형 경제구조가 주요한 경제구조인 우리에게 있어서 수출입을 위한 핵심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항만시설은 경제활동의 보다 실효적인 도모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해 항만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는 점에서 수출입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보아야 하고 당해 지점에서 항만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부존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의 규모가 협소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활동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항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를 위하여 이전에 항만과 관련한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 「항만법」을 비롯하여 항만건설을 위한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여러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부산항 등 신항만 건설을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항만건설의 경제적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신항만건설 추진 역시 법령에 근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수준의 신항만건설에 대한 지원과 후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항만건설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신항만건설촉진법」의 경우 국가의 후견적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는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재량, 즉 적정한 정책 확보를 위한 논의라는 점에서 항만건설에 적극적이고 선진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특히 영국의 항만 건설 정책 중 항만건설 입찰참여에 있어서 면밀한 심사기준 확보, 항만건설에 있어서의 기금 모금 및 효율적인 투자 유인 그리고 지역주민 지원 및 동의 확보 방안 등을 직접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Currently, there is considerable interest concerning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new port due to the fact that port facilities, which are significant facilities for import and export,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ilities for more effective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for Korea, which is surrounded by the sea on three sides and has an export-oriented economic structure. Moreover, in that the port is a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y, it should b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to promot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our industry, and to improve port efficiency continuously. In particular, global economic activities are very significant in that we do not only lack natural resources but also the size of the domestic consumer market is narrow.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and role of port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technology of global economic activities in the import and export, should be considered significant. Accordingly, we have previously enacted several acts, including 「the Port Act」,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basic law related to ports, and 「the New Port Construction Promotion Act」 for the sake of constructing new port.
Moreover, given that policies for the construction of new ports such as Busan Port are currently being set up, attention is being paid to several methods to enhance the economic value of port construc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a new port based on acts and regulations, and thanks to these norms, support and sponsorship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port can be secured more stably and effectively. However, in the case of 「the New Port Construction Promotion Act」, which directly serves to the construction of new ports, there is room for revision in that it focuses on the role of guardianship of the state.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UK"s experience about active and advanced policies in port construction because the policy is concerning with legislative discretion, that is, securing appropriate policies, rather than a matter of constitutionality. In particular, among the UK"s port construction polic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opting close screening criteria,’ ‘raising funds’ and ‘attracting efficient investment in port construction,’ and ‘securing local residents" support and consent’ etc.

#항만 #신항만건설촉진법 #항만 공사 #영국 #영국 기금관리청 #Port #New Port Construction Facilitation Act #United Kingdom #UK Fund Allocation Authority(F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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