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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고은 (국토연구원) 정민기 (셰필드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114권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91 - 10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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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이원적 관리체계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영국의 국유재산관리체계 변화과정을 통하여 효율적 관리방안을 도출함에 목적을 둔다.
영국에서는 1950~60년대 케인스주의에 따른 재정 정책에 의해 재산관리청(PSA)을 중심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통합적 국유재산관리를 추진해왔다. 이후 대처 정부 시기에는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따라 국유재산 전담기구가 해체되었으나, 2018년 설립된 국유재산관리기구(GPA)를 중심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는 민영화시기 이후 체질적 변화를 기반으로 한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국유재산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총괄 기능을 다시 강화해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견제를, 외부적으로는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정부부서들과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통합정부청사개발사업을 통하여 파편화된 국유재산을 통합하며 부서 간 연계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괄청 주관의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의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적 관리체계의 강화와 함께, 전문기관을 통한 총괄 기능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통합청사 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다.
#Government Property #Centralized Management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UK System of Government Property #Paradigm Shift #Executive Agency for Government Property Management #국유재산 #통합적 관리 #민간참여 #영국 국유재산관리체계 #패러다임 변화 #국유재산관리 전담기구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정치경제학적 패러다임의 전환
Ⅲ. 큰 정부와 국유재산관리 통합화 시도
Ⅳ. 작은 정부와 관리 전담기구의 해체
Ⅴ. 패러다임의 재편과 국유재산의 통합적 관리 재개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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