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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동하 (경기연구원) 박성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49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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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변화하는 공유주거]
초기 공유주거시설은 주방 등의 공유로 주거비 절약이 목적
공유경제 활성화에 편승한 공유주거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확산
[Ⅱ. 공유주거의 변화에 대한 법제적 수용]
공유주거 관련 규정의 미비로 주거지역에 대규모 공유주거시설 입지 불가
주거지역에 대규모 공유주거시설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Ⅲ. 주거지역 공유주거의 변질 가능성]
신규 제도의 빈틈은 주거환경 악화와 도시관리체계 혼선 유발 가능
주거지역 내 공유주거가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공동기숙사가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
공동기숙사 입지 기준을 현행 용도지역 체계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
주거지역 내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은 부대시설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
[Ⅳ. 지역 특성 반영한 단계적 접근]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의 주거지 허용은 단계적·차별적으로 확대해야
대규모 공유주거시설(공동기숙사) 관련 기준의 구체화 필요
[기존 공유주거시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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