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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2권 제1집(통권 제55권)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83 - 1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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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비현실적인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 운용시 참고할 수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함께 경제적 분석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향은 주택의 거래단계별로 부과되는 과중한 세금부담을 완화시켜서 가격 안정과 함께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즉, 취득 및 보유단계의 세금부담의 감소를 통해 자본화효과를 완화시켜서 수요를 회복하도록 하고, 양도단계의 세금부담의 감소를 통해 동결효과를 완화시켜서 공급을 회복하도록 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급격하게 감소한 거래량을 충분히 회복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단, 자본화효과의 완화(수요 확대)에 비해 동결효과의 완화(공급 확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 가격 인상의 문제점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양도 단계의 세금부담의 감소와 함께 세금부담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병행해서 시행함으로써 가격 인상의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주택 관련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함께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실무상 공헌점과 기대효과가 있다.
#주택거래 #세금부담 #자본화효과 #동결효과 #공급확대 #Housing Transaction #Tax Burden #Capitalization Effect #Lock-in Effect #Supply Expans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택 관련 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주택 관련 부동산 세제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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