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

송영민

doi:10.31839/ibt.2022.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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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9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35 - 62 (28page)

DOI: 10.31839/ibt.2022.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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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일본민법 제415조에 의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려면 채무의 불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야 한다.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현행 일본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배상책임을 「계약의 구속력」이라는 관점에서 도출함으로써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폐기하였다.
현행 일본민법이 과실책임주의를 포기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 「계약부적합 책임」이며, 이 개념을 통해 종전의 채무불이행 3분설(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이른바 「채무불이행 일원설」로 변용되었다. 이는 최근 계약법의 국제적인 조류(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유럽계약법원칙:PECL)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일본민법 제415조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구속력」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 즉 현행민법이 종래의 과실책임주의와 완전히 결별하였는가 하는 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정당화할 규준을 명확히 할 필요는 없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상과 같은 현행 일본민법의 개정과정 상의 논의나 개정후 현행 일본민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최근 계약법의 국제적인 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민법의 개정작업 과정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According to Article 415 of the Japanese Civil Code before the amendment, in order for the liability for default to be established, the default of the debt must be attributable to the obligor. In order for the liability for default to be established, the objective fact that the obligor has not fulfilled the obligation is not enough, and there must be a reason for the obligor to be responsible.
However, the current Japanese Civil Code, which was revised and enforced from April 1, 2020, abolished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negligence liability by deriving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due to default from the perspective of “binding force of contract.”
The concept used by the current Japanese Civil Code to give up and replace negligence liability is “contract nonconformity responsibility,” and through this concept, the previous three-dividual theory of default (delay of perform, impossibility of perform, and incomplete performance) was transformed into the so-called “union theory of default.” This reflects the international trend of recent contract law (CISG, PICC, and PECL).
However, Article 415 of the current Japanese Civil Code, which has been amended, is said to have several problems in that it is not clear what the content of the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is on which the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default is based. In other words, it is still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current civil law has completely broken off from the conventional negligence responsibility or wheth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to justify liability for damages.
As described above, discussions on the current Japanese civil law revision process or problems under the current Japanese civil law after the revision reflect the recent international trend of contract law,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it in the process of revising Korean civil law.

#계약부적합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과실책임 #계약의 구속력 #Contract nonconformity responsibility #Non-performance Liability of Obligation #Compensation #Liability for negligence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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