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리 구성에 관한 소고

장병주

doi:10.56544/JBLR.2022.09.69.24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9집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41 - 267 (27page)

DOI: 10.56544/JBLR.2022.09.69.24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구분소유적 공유란 1필의 토지나 1동의 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등기는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현행 민법을 제정하면서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로 전환하면서 등장하였으나, 기타 세금의 절세, 부동산등기법상 분필 절차의 복잡성 및 법규정상 토지 분할의 제한 등으로도 성립하고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형식상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일반적 공유와 달리 각 공유자에게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이 인정되는 소유형태로서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구분소유적 공유는 명의신탁의 법리와 공유의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수한 소유형태로서 그 법적 성질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설과 공유설 모두 이론적 한계가 있다.
판례(상호명의신탁설)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요시하여 그 실체를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인정하고 있으나, 공시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제3자와의 관계에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양수한 제3자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인식여부에 따라 구분소유적 공유의 승계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제3자가 구분소유적 공유를 인식하지 못하면 구분소유적 공유는 승계되지 않아 구분소유적 공유는 해소되므로 다른 구분소유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유설은 공유 등기에 따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내·외부적으로 완전한 공유관계로 파악하고 있으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 공유설은 법률상 근거 없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를 인정함으로써 등기부를 신뢰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거래 안전이 문제가 된다.
상호명의신탁설은 구분소유적 공유가 인정된 이래 약 60여년간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법리이고, 공유설도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판례를 존중하여 상호명의신탁설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양학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의사와 등기를 신뢰하여 지분을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term “co-ownership representing de facto partition ownership”(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tioned co-ownership) means the registration of shares in co-ownership at a rate corresponding to the area owned by two or more people by specifying the location and area of one land or building. partitioned co-ownership emerged when the current civil law was enacted and changed to establishment requirements that registration was necessary for changes in real estate rights, but it is also established due to other tax savings, complexity of the division of land unde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and restrictions on land division under laws.
partitioned co-ownership is registered as sharing in form, but unlike general sharing, it is recognized as necessary in practice as a form of ownership in which exclusive ownership of a specific part is recognized by each co-owner. partitioned co-ownership is a special form of ownership in which the legal theory of title trust and the legal theory of co-ownership can be applied in combination. However, there are theoretical limitations in both the mutual name trust theory and the co-owned theory on the legal nature.
The precedent(mutual name trust theory) values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nd recognizes the sub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the title trust, but there is a problem that is not consistent with the registration system. In particular, it is determined whether or not to succeed the partitioned co-ownership according to whether the partitioned co-ownership is recognized by the third party, but if the third party does not recognize the partitioned co-ownership, the partitioned co-ownership relation is resolved, so other partitioned co-owners cannot oppose the third party. According to the sharing registration, the co-owned theory recognizes the partitioned co-ownership relationship as a complete sharing relationship internally and externally, but in relation to a third party, the co-owned theory recognizes the succession of partitioned ownership relationship without legal basis. As a result, according to this theory, transaction safety becomes a problem by infringing on the rights of a third party who trusts the register.
The mutual name trust theory is a legal principle established by precedents for about 60 years since the partitioned co-ownership relationship was recognized, and the co-owned theory does not provide a clear theoretical basis.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desirable to resolve the legal relationship according to precedents until legislation on partitioned co-ownership is made. In the case of legisl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both theory, official announcement on partitioned co-ownership relationship should be made to protect the intention of the partitioned co-owner to acquire ownership for a specific part and the third party who trusted the registration.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 #공유지분의 처분 #구분소유적 공유의 승계 #공유물 분할 공유 #상호명의신탁설 #공유설 #co-ownership representing de facto partition ownership(partitioned co-ownership) #another mutual name trust #disposal of shares in co-ownership #succession of the partitioned co-ownership relationship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 #mutual name trust theory #co-owned theor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병주

소속기관 대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6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어 연결어미 ‘면서’의 의미 기술 방안 연구

박기선 어문론집 202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