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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안용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용환 (네이버)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저널정보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창업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7권 제5호(통권 제8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237 - 25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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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하 ‘온플법(안)’)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가치에 미친 영향을 네이버의 사례를 통해 계량 분석한다. 우리는 Abadie & Gardeazabal(2003)의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사용하여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기업가치를 추정하여 실제 네이버의 기업가치와 비교하였다. ‘온플법(안)’ 입법예고 직전 기간 ‘온플법(안)’ 적용대상인 실제 네이버와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주가 움직임을 일치시켜 다양한 복합 효과(compounding effects)를 통제했다. 연구 결과 ‘온플법(안)’ 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28일 ~ 2020년 11월 9일) 전후로 네이버는 ‘온플법(안)’ 규제 전 시가총액의 16.18%인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규제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간접비용 부분은 정량화된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간과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향후 다양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정보를 통해 특정 규제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분석 방법과 기간에 따라 경제적 비용은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효시가 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온플법(안)') #경제적 비용 #통제집단합성법 #네이버 #Digital Platform Regulation #The Fair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Act #Economic Cost #Synthetic Control Method #Naver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과 규제의 비용
Ⅲ. 접근방법 및 모델
Ⅳ. 실증 분석과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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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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