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도시 교통소음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분쟁과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 시 소음에 대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이 부재하여 예산확보와 합리적인 투자평가를 저해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반도로 소음예측식과 소음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활용해 환경비용을 고려한 투자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도시 교통소음, 민원과 재정부담 발생의 원인
도시 교통소음은 수면장애, 이명, 청력 상실, 어린이의 인지 장애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환경분쟁의 원인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수질오염, 악취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러나 교통사업 투자평가에서 교통소음인 환경비용이 비용 산정에서 미산정되거나, 경제성 하락의 이유로 제외되어 별도시설로 추진 시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소음관리기준이 상이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 과도한 방음시설 요구 민원이 발생해 사업계획 시 소음비용을 고려한 투자평가가 필요하다.
소음저감시설 설치 비용과 장래 소음예측식을 활용해 환경비용 산정
소음으로 인한 환경비용은 시민 건강과 쾌적성(Amenity) 측면에서 해당 가치를 측정해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서는 해당 시설로 발생하는 소음을 법적 기준 이하로 감소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방음시설 설치 비용을 환경비용으로 보았다. 다만, 모든 사업에 대해 환경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예측식을 활용해 「소음·진동관리법」의 소음기준(야간 58㏈) 이상의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소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
소음저감시설은 저소음 포장,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 등이 있으며, 방음효과와 설치비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음시설 중에서 적절한 선정이 필요하다. 또한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화물차와 같은 진입차량 제한, 속도 규제와 같은 제도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도시환경과 예산제약 하에서 제도적인 방법과 물리적 방법, 서울시 정책, 예상 민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경제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해당 사업과 지역특성에 가장 적합한 소음저감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도시 교통소음, 민원과 재정부담 발생의 원인
도시 교통소음은 수면장애, 이명, 청력 상실, 어린이의 인지 장애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환경분쟁의 원인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수질오염, 악취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러나 교통사업 투자평가에서 교통소음인 환경비용이 비용 산정에서 미산정되거나, 경제성 하락의 이유로 제외되어 별도시설로 추진 시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소음관리기준이 상이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 과도한 방음시설 요구 민원이 발생해 사업계획 시 소음비용을 고려한 투자평가가 필요하다.
소음저감시설 설치 비용과 장래 소음예측식을 활용해 환경비용 산정
소음으로 인한 환경비용은 시민 건강과 쾌적성(Amenity) 측면에서 해당 가치를 측정해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서는 해당 시설로 발생하는 소음을 법적 기준 이하로 감소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방음시설 설치 비용을 환경비용으로 보았다. 다만, 모든 사업에 대해 환경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예측식을 활용해 「소음·진동관리법」의 소음기준(야간 58㏈) 이상의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소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
소음저감시설은 저소음 포장,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 등이 있으며, 방음효과와 설치비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음시설 중에서 적절한 선정이 필요하다. 또한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화물차와 같은 진입차량 제한, 속도 규제와 같은 제도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도시환경과 예산제약 하에서 제도적인 방법과 물리적 방법, 서울시 정책, 예상 민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경제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해당 사업과 지역특성에 가장 적합한 소음저감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도시의 교통소음 현황]
교통소음과 시민건강의 피해
소음민원과 재정부담 발생
[Ⅱ. 현행 소음 규정과 문제점]
국내 소음 기준은 법령에 따라 상이
해외 소음 기준
소음 관련 문제점
[Ⅲ. 소음에 대한 환경비용 산정]
소음비용(지불의사액)
소음저감 방법 및 비용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 사례
[Ⅳ. 환경비용을 고려한 투자평가]
사업계획 시 소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
도로교통상황에 따른 소음도 분석
소음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소음도 분석
[Ⅴ. 활용방안]
도시환경과 예산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군사격장 소음관련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22 .09
-
소음규제 및 저감을 위한 법적 과제
공법학연구
2017 .02
-
[3PART_참사 그 後➌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사고] 방음터널엔 아직도 화마가 산다
더스쿠프
2024 .07
-
일본에서의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법과 정책연구
2018 .01
-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공용에 따른 성능평가
토지주택연구
2024 .09
-
소음예측 모델링을 이용한 소음노출인구산정 시수음점 설정 및 대표소음도 평가방법에 따른 비교
환경영향평가
2018 .01
-
[Current Economy]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통할까_탈 많은 소음에 또 ‘솜방망이’ 들이밀다
더스쿠프
2020 .06
-
항공기 소음의 법적 규제와 피해구제의 실례(實例) 검토
법학연구
2020 .03
-
영조물로부터의 소음에 대한 법률문제 - 학교로부터 발생한 소음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23 .06
-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주택 성능 향상
국토
2024 .07
-
어린이집 자유놀이시간에 발생하는 교실 내 소음 실태
열린교육연구
2020 .01
-
소음유무에 따른 노년층과 청년층의 청각적 작업기억능력
언어치료연구
2018 .10
-
소음 주제의 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06
-
소음지도 작성 시의 Schall03에 의한 철도소음 예측결과 분석
환경영향평가
2016 .01
-
2024 층간소음 이슈 관련 인식 조사
리서치보고서
2024 .01
-
층간소음 이슈 관련 인식 조사
리서치보고서
2022 .01
-
소리와 소음에 대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06
-
서울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책과제
정책리포트
2019 .10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관련법 미비가 문제!
지방정부
2023 .03
-
인천시 도로교통소음 관리 정책
연구보고서
2022 .0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59-000149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