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격장 소음관련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군소음보상법이란 무엇인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군사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Q: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거주민에게만 보상을 한정하여 재산권 침해와 가축 피해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시설을 소음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보상 범위를 근무자와 재산 피해까지 확대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민정; 정영철

doi:10.56544/JBLR.2022.09.69.25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정 (광운대학교) 정영철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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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갈등이 증가하면서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 발생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정보상을 위해 2020년 11월 27일부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었으나 보상대상의 기준과 보상액의 산정 방법, 소음영향도 조사기준, 소음·진동의 예방에 대한 관련 법규개정이 필요하다.
보상대상의 선정기준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거주자 이외의 업무자에 대한 보상이나, 가축피해 및 토지의 가격하락 등 재산권의 침해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보상금 기준금액은 소음대책지역의 운용일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고 보상금액은 2010년에 선고한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기준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미고려한 동일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소음영향도 조사 시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사격실이 실내에 있는 경우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소음시뮬레이션과 소음측정을 미실시한 기존 군사격장은 방음시설의 성능을 장담할 수 없어 기능 발휘에 확인이 필요하므로 소음영향도 조사의 예외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군소음보상법은 소음의 문제가 발생 시 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소극적 대책으로 볼 수 있으나 소음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조치 차원의 소음방지 관계법 개정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법률상 군소음보상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통제 기준을 포함하여 소음원을 근본적으로 통제하는 방안과 공학적으로 소음을 원점에서 차단하는 방안으로 소음방지에 필요한 소음방지시설 등 소음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사격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 등의 방음시설을 소음시뮬레이션 검토 후 구조 및 형태를 결정하여 사격소음 발생원점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군갈등이 증가하면서 군소음보상법으로 보상을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분쟁 예방을 위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order to prevent noise and compensate residents living in the affected areas as the noise generated by the military shooting range increases, the "Law on the Prevention of Noise and Damage to Military Airfields and Military Ranges" (abbreviated: Military Noise Compensation Act) was implemented on November 27, 2020, but the standards for compensation and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e criteria for investigating the noise impact, an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the prevention of noise and vibration need to be amended.
Although the selection criteria for compensation are targeted for payment to residents residing in noise control areas, there is still a dispute over issues in which the right to survive is threatened by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such as compensation for workers other than residents, livestock damage, and the price of land. The standard amount of compensation shall be differentiated in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operating days in the noise control area,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shall be paid on the ba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sued in 2010, and the standard for the period of more than 10 years is judged to be the same amount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rate of inflation in the past, and the standard for the payment of compensation also needs to be reconsidered.
It is said that noise impact can also be excluded from the investigation if sound insulation facilities are installed or if the shooting room is indoors, but the existing military shooting range that has not carried out noise simulation and noise measurement cannot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the sound insulation facility and needs to be verified for its function, so the exception standard for noise impact investigation should be redefined.
The Military Noise Compensation Act can be seen as a passive measure to solve the problem of noise as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an occurrence, but active measures such as the revision of the Noise Prevention Relations Act as a preventive measur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noise from the source and minimize damage are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Military Noise Compensation Act and the Noise and Vibration Management Act require measures to fundamentally control noise sources, including control standards for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jects, and noise prevention measures such as noise prevention facilities necessary to prevent noise by engineering to block noise from the origin. In addition, soundproofing facilities such as sound insulation walls that can block out shooting noise should be determined after the noise simulation review so that they can be cut off from the source of the shooting noise.
Until now, due to the increase in civil and military conflicts caused by noise generated by the military shooting range of the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ject, the Military Noise Compensation Act has been compensated, but we would like to propose a solution to prevent activ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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