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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관리학과 항공우주법전공)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5 - 3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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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이미 군용비행장의 소음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군용비행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그들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고 지원 대책을 제공하는 법안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구가 향후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관련 입법안을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키길 간절히 바란다.
#항공기 소음 #군용비행장 #민간공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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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개발연구원 / 2004 / 주요국의 항공교통체계 비교연구 google schola 남기연 / 2012 /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 환경법연구 34(2):159~193 dbpia 맹성규 / 2009 / 항공분야 기후변화 대응 현황 - 최근 ICAO 고위급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4(2):47~67 dbpia 손윤하 / 2005 / 항공기소음에 의한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의 문제점 / 법조 54(3):202~226 dbpia 심재홍 / 2010 /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와 주요내용에관하여 / 항공진흥 (5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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