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기후변화 대응 현황 - 최근 ICAO 고위급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

맹성규; 황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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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성규 (국토해양부 항공안전정책관)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7 - 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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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문제가 국제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양의 극히 일부(약 2%)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타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한참 진행중이다. 그러나, 국제항공의 경우 국내 공항이나 공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역에 까지 활동이 미치게 되어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어렵고 UN기후변화협약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과 시카고협약의 균등기회(Fair opportunity) 원칙간 충돌이 생겨나는 등 법률적 기술적 쟁점들이 남아있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메커니즘이 확립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UN은 1990년 기후변화협약 채택과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등을 통해 각국의 선 개도국간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차별 적용하고 있고, 국제항공부문에 대하여는 ICAO를 중심으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ICAO는 지난 2009.10.7~9일간 몬트리올에서 '국제항공기후변화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자회의에 보고할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원칙", "달성목표(Aspirational goals) 및 이행방안(Implementation options)", "배출저감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수단", "재원조달 및 인적자원 확보문제"등 핵심사항에 대한 추진방안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의무 배출량 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바, ICAO 대응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인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마련하고,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 이후 대두될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In recent years,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has become high priority issue in international aviation. GHG emissions from the aviation sector only accounts for approximately 2 percent of total GHG emissions in the world. However, as with GHG gases in other sectors, it has been pointed out as a contributing factor to global warming and there is an ongoing conversation in the aviation community to establish international framework for emissions reductions.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aviation, effects of aviation activities of a State go beyond the airports and airspace of that State. This makes compiling of GHG emissions data very difficult. There are also other legal and technical issues, namely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CBDR)”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Fair Opportunity” principle of the Chicago Convention. For all these reas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not be an easy job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ly agreed mechanism for reducing emissions in spite of continuing collaboration among States. UN adopted the UNFCCC in 1990 and the Kyoto Protocol in 1997 to impos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on emissions reductions. In international aviation, ICAO has been taking the lead in measures for the aviation sector. In this role, ICAO held the High-level Meeting on International Aviation and Climate Change on 7 to 9 October 2009 at its Headquarters in Montreal and endorsed recommendations on reducing GHG from international aviation which will also be reported to the 15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15). Key items include basic principle in global aviation emissions reduction: aspirational goals and implementation options: strategies and measures to achieve goals: means to measure and monitor the implementation; and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It is very likely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included among the Parties subject to mandatory limitation or reduction of GHG emissions after 2013.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thoroughly analyze ICAO measures to develop comprehensive measures for reducing aviation emissions and to take proactive actions to prepare for future discussions on critical issues after COP15.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 #균등기회 #온실가스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 #UN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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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소속기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정책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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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원

소속기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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