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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영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94 - 329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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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사전분쟁해결제도로서 DRB의 활용분야의 확대와 구체적 적용방법을 모색한다.
• 연구 배경: 사전분쟁 해결시스템인 DRB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 적용분야도 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하도급 분쟁, 유통 분야에서의 분쟁분쟁 등의 여러 분야에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기존의 DRB 논의는 건설분야에 한정되어 논의되어 왔다. 본고는 그 활용분야의 확대와 그 운영방법과 입법 등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 연구방법: 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DRB의 특성과 유용성과 활용분야 및 국내에서 DRB을 활용을 위해 설치의 근거 법령의 문제와 위원의 풀 확보 문제 등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연구결과: DRB의 유용성을 극대화하면서 그 운영방법을 제시하고, 구체적 적용방법으로 그 설치를 위한 법령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DRB 위원 위촉을 위한 전문가 풀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DRB를 여러 분야에 도입하고 활용하게 되면 ADR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분쟁해결의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중재 #조정 #사전분쟁해결시스템 #사전분쟁심의위원회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Mediation #Pre-Dispute Resolution System #Dispute Review Board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사후분쟁해결제도로서 ADR의 문제점
Ⅲ. DRB의 개념과 특징
Ⅳ. DRB의 유용성과 활용방안
Ⅴ. 결론에 갈음하여 - 국내에의 구체적인 적용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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