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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최병호 (부산대) 이근재 (부산대)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2 공동 하계학술대회 [2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45 - 3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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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23

지방세 징수율과 형평화교부금의 인센티브 효과
최병호 ,  이근재 재정학연구 2023.05 학술저널

2022

시·군·구의 지방세징수와 재정수입에 대한 지방세수입의 한계효과
최병호 ,  이근재 한국지방재정논집 2022.12 학술저널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와 지방세수입의 한계효과
최병호 ,  이근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2.08 학술대회자료

2017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체노력 반영 방식의 적정성 분석 : 지방세징수율을 중심으로
최병호 지방정부연구 2017.02 학술저널

2011

한국의 지방세정책 동향과 과제
최병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1.09 학술대회자료

2010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입의 연계성 분석 : 지방세수입의 소득탄력성 추정을 중심으로
최병호 ,  Byeong-Ho ,  주만수 지방행정연구 201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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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지방세수입 변화의 한계효과와 재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형평화교부금 등의 재정조정시스템 하에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수입을 증가시킨다면 그 중 일부만 자신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되며, 나머지는 재정조정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재분배된다. 이 때 지방세수입 증가에 따른 재정수입의 증가분을 의미하는 한계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수리적인 분석을 통해 시･군･구의 지방세수입 변화에 따른 한계효과를 파악한 후에 그 크기를 시산하며, 간단한 실증분석을 이용하여 한계효과의 결정요인을 검토한다. 한계효과의 분석에서는 시･군･구는 자신의 지방세는 물론 자신이 소속된 시･도의 지방세 대부분을 징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또한 시･군과 자치구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재정조정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며,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이라도 재정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도와 시･군의 경우는 별도로 분석한다. 나아가 시･군･구의 지방세수입 변화에 따른 외부로의 재정적 파급효과를 그 시･군･구가 소속된 시･도 본청과 다른 시･군･구에 미치는 영향과 나머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파악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세징수, 지방세수입과 지방재정조정
Ⅲ. 지방세수입 변화의 한계효과 분석
Ⅳ. 한계효과의 시산과 결정요인 분석
Ⅴ.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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