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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성현모 안성희 (홍익대) 정유빈 (고려대) 이상민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상담학연구 제23권 제6호 (통권13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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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22년 3-7월 발의된 국내 심리상담 관련 법안들과 해외의 법령을 비교하여, 이미 여러 직역이 심리상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심리상담 관련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 발의법안들을 비교하여 심리상담 관련 직역 간 분리 혹은 통합의 방향성이 드러나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심리사를 규정하는 법안과 (심리)상담사를 규정하는 법안 간의 차이가 업무영역의 차원에서는 뚜렷하지 않았고, 최소 응시자격의 수준에서 나타나 두 직역 간 분리가 명확하지는 않았다. 이어서 해외의 직역 간 개별, 분리, 혹은 통합 법제화 사례와 그 결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하나의 심리상담 관련 직역만이 법으로 규정된 국가(말레이시아, 일본, 독일), 심리사와 상담사 각각 법이 존재하는 국가(미국), 하나의 법에 두 개의 자격이 존재하는 국가(대만)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거시적 차원에서 통합 혹은 분리된 법제화가 가져온 예상치 못했던 사회적 부작용과 직역 간 견제와 갈등과 같은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심리상담 법제화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심리상담사법 #심리사법 #상담사법 #해외법령 #통합 #공존 #Psychological Counselor's Law #Psychologist's Law #Counselor's Law #Foreign Law #Unification #Coexistence

목차

심리상담사, 심리사, 상담사 법안 비교
심리상담 인력에 대한 1개의 법령만이 존재하는 나라의 사례
심리상담 인력에 대한 2개 이상의 법령이 양립하는 나라의 사례
심리상담 인력에 대한 1개 법령에 2개의 자격이 공존하는 나라의 사례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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