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찬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09 - 256 (48page)
DOI
10.38131/kpilj.2022.12.28.2.20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신국제사법이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2. 7. 5.부터 시행되었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압류를 통해 본안 관할권을 창설하는 소위 “선박 가압류관할”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선박 등 물건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영미법상 해사대물소송(admiralty claim in rem) 제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선박 가압류관할 제도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대물소송과 유사하게 해사소송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영미법상 해사대물소송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신국제사법의 해사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규정의 바람직한 해석 및 개선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영미법상 해사대물소송(영국, 미국)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국제재판관할을 포함한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영국과 미국에서는 해사대물소송이 어떻게 구현·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신국제사법의 해사사건 국제재판관할을 분석하고, 특히 선박 가압류관할 규정의 해석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현재 법원 내외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해사법원이 도입되는 경우 신국제사법의 해사사건 국제재판관할 규정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검토한다.
#해사대물소송 #선박 가압류 #국제재판관할 #해사법원 #영미법 #Admiralty Claim in Rem #Ship Arrest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Admiralty Court #Common Laws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영미법상 해사대물소송 개관
Ⅲ. 신국제사법의 해사 국제재판관할 규정에 관한 소고
Ⅳ. 해사법원의 설립과 향후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67-00030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