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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현 (강릉원주대학교) 김용일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6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63 - 181 (19page)
DOI
10.35980/KRICAL.2022.12.9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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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는 그동안 비공개로 기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제상사중재에 내재한 투명성 부족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투명성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상사중재의 투명성은 중재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중재판정에 대한 중재인들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제상사중재의 투명성 제고는 변화하는 중재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제상사중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투자중재의 UNCITRAL 투명성 규칙을 국제상사중재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기밀성이 중요한 사건에서 WIPO 중재 규칙과 업무 결과물의 원칙을 채택하여 공개할 수 있는 자료와 보호가 필요한 자료의 합리적인 기준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투명성 #국제상사중재 #기밀성 #UNCITRAL 투명성규칙 #공개성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nfidentiality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Disclosur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상사중재의 투명성
Ⅲ. 투명성 제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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